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2016.6)

▣ 출판사서평

중국, 세계 최고의 소득 불평등!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 소유

“전환기의 중국 경제, 악화 원인은?”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 문제 해소 시급…

중국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불평등은 증가하였다. 다른 후기 사회주의국가보다 불평등은 훨씬 높다. 불평등은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불평등 해소 없이는 선진국 진입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 책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0.469이었다. 시난차이징대학의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는 지니계수를 0.61로 추정했다. 중국학자들은 지니계수를 대략 1981년 0.264~0.293 정도로 추정하고 2010년 0.475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회색소득까지 합하면 지니계수는 0.481로 나타났다. 부의 불평등은 베이징대학의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에 따르면 2012년 0.73에 달했다. 지니계수와 팔마비(Palma ratio)를 보면 중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불평등이 심하다.

불평등의 증가가 금융 불안정에 기여, 소득 불평등 갈수록 확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 안정? 발전까지 저해한다”

중국공산당도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재분배가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분배는 주로 세금, 이전, 사회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분배가 오히려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혜택은 많이 본다는 것이다. 재분배를 추구하는 정책들이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다당제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정당, 노조 등이 재분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계층 간 연합을 통해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치지도층이 재분배 선호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중국에는 ‘법률의 공동화’ 현상이 있어 대부분의 정책들이 법률을 통해 집행되지 않고 거의 명령 등을 통해 집행된다는 점 그리고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재분배는 하나의 게임이다.

▣ 작가 소개
저 : 이양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Universite de Paris 1 Pantheon-Sorbonn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앙스포(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에서 소련동구권학 박사과정(DEA)을 마쳤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China 2050 Project: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2005), 『인도의 부상: 족쇄에서 풀려난 아시아 호랑이』(2009), 『양파껍질과 마뜨료시카: 국가의 흥망성쇠』(2011)가 있다. 번역서로는 유세프 쿠르바즈·에마뉴엘 토드의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2008), 에이먼 핑글턴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2010)이 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며

제1장 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곤
사회주의 이전의 불평등
개혁 이전 사회주의 시기의 불평등
개혁 이후 사회주의 시기의 불평등
‘중국의 꿈’과 시진핑

제2장 중국에서의 경제 불평등
불평등
부의 불평등
회색소득을 고려한 지니계수
5분위배율로 본 불평등
팔마비
임금소득, 경영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분배 불평등에 미치는 공헌도
기회 불평등
빈곤
도농 간 소득격차
지역 간 소득격차
업종 간 소득격차
민족 간 불평등

제3장 중국 불평등의 빛과 그림장
전환침체 없는 성장
인구 강점
도시화
세계화
중앙과 지방의 관계
사회계층 고착화
교육 불평등
권위주의적 정치와 J커브 그리고 불평등
호구제도와 이주 그리고 토지

제4장 재분배와 사회보장
재분배
세전 세후 지니계수로 본 재분배
세제와 사회보장의 재분배 효과
세제와 세율
세제가 사회계층에 미친 효과
이전(Transfer)과 이전의 재분배 효과
사회보장
역진적인 사회보장이 사회계층에 미치는 효과
최저생활보장제
최저임금제
보조금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제5장 CGSS로 본 중국의 불평등
CGSS 데이터를 통해 본 중국의 불평등
사회계층
불평등과 불평등 요인에 대한 인식
소수민족, 교육, 호구, 직업과 불평등
기회 불평등
정치적 요인과 불평등
사회보장과 불평등
재분배

제6장 CHFS로 본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
CHFS 데이터를 통해 본 중국의 불평등
소수민족, 교육, 호구, 직업에 따른 불평등
당원 여부와 불평등
사회보장 및 세제와 불평등
재분배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