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방안

▣ 출판사서평

언제 어디서나 감시받는 스마트 지식사회
기회와 함께 증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금융권과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지식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 SNS 등 개인의 정보를 담고 공유하는 기기와 서비스가 파편화된 개인정보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개인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감시사회의 위험을 가져왔다. 스마트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지식사회가 위험사회로서 도래한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스마트 지식사회의 위험대응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스마트사회연구팀과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위험정보사회연구팀은 2014년 두 팀을 통합하여 스마트사회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지식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과학적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연구 목표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스마트사회연구단은 스마트 기술의 변화가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심화되는 위험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사회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산물인 이 책은 스마트 지식사회의 다양한 위험 주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1부는 우선 이론적 접근으로 스마트 사회의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포괄한다. 글로벌 ICT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기술보호를 위한 국제적 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스마트 기술발전과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과 영향력을 분석하여 비교연구하고 이론적 모형의 적용을 통해 검토한다.

2부는 전자감시 사회의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주제들을 담았다. 인터넷의 진화와 정보화의 진전 덕분에 도래한 스마트 지식사회에서는 정보 생산과 유통이 확대된다. 그런데도 공공정보 공유 및 기업의 정보 수집과 활용은 정보보호에 관한 필요성이 급증하는 데 비하여 관련 입법과 제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감시사회, 정보격차로 나누어 변화 양상과 영향력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3부는 또 스마트 사회의 초국경적 특징을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국내외적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스마트 기기 도입 이후 2010～2014년까지 스마트 미디어 이용의 확산과 디지털콘텐츠의 유료 구매와의 관계, 국가의 전파 관리ㆍ규제의 법적 근거와 현행 주파수 공동사용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IT 이전이 개도국의 정치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스마트 사회는 21세기 최첨단의 디지털 시대로 수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한다. 우리의 손으로 개발한 스마트 시대로 인해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앞으로 연구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융합해 SSK 연구총서의 지속적인 발간으로 스마트 지식사회의 위험을 헤쳐 나가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요 목차

머리말 5

1부 스마트 사회의 연구주제들
01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_ 윤상오 23
1. 서론 23
2. 정부신뢰의 개념 26
3.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긍정적 관계 34
4. 스마트 사회와 정부신뢰: 부정적 관계 38
5. 결론: 신뢰기반의 성숙한 스마트 사회를 향하여 59

02 한국 IT산업과 국가-기업관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관점 ? 조현석 67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67
2. 이론적 배경 70
3. IT산업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79
4.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한국 IT산업, 국가-기업 관계의 변화 88
5. 결론: 요약과 함의 97

03 중국 ICT 발전과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김동욱 105
1. 서론 105
2. 중국 ICT 주요 기업 111
3. 중국 ICT 혁신 클러스터 123
4. 중국의 ICT 관련 정부 조직 및 정책 133
5. 결론 및 한국에 대한 함의 145

04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성과 그리고 한계 ? 전대성ㆍ이주실 153
1. 서론 153
2.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5
3.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와 성과 165
4. 국내 정보격차 연구의 한계 173
5. 결론 178

2부 스마트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05 포스트-판옵티콘 시대 감시 연구, 새로운 지형 ? 이광석 189
1. 미래 사회의 예측: 벨라미에서 헉슬리와 오웰, 그리고 푸코로 189
2. 전통적 감시권력의 변화와 이행 192
3. 빅데이터 감시권력의 출현 196
4. 미래 빅데이터 감시 시나리오 204

06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과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 유지 및 확보를 중심으로 ? 신영진 209
1. 서론 209
2.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211
3. 분석의 틀과 분석방법 224
4. 분석결과 226
5. 결론 239

07 미국과 영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김기환 245
1. 서론 245
2.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248
3.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사례 256
4. 우리나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271
5. 결론 277
08 공공 부문 CCTV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부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정충식 281
1. 서론 281
2. 이론적 배경 287
3. 분석의 틀 300
4. 부산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302
5. 정책 제언 315

3부 스마트 사회의 문제점들
09 스마트 시대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의 진화 ? 성욱준 323
1. 서론 323
2. 미디어 이용 행태와 디지털콘텐츠 구매 327
3. 디지털콘텐츠 구매 행태의 변화 332
4. 결론 351

10 스마트 시대 전파자원 관리 및 규제의 법적 쟁점:
주파수 공동사용제도를 중심으로 ? 김법연ㆍ박세진ㆍ권헌영 357
1. 서론 357
2. 전파의 개념과 법적 근거 359
3. 전파관련 법제정책의 현황과 쟁점 363
4. 결론 375

11 IT ODA를 통한 개도국 정치체제의 민주적 전환 가능성과 실제:
낙관적 기술결정론의 비판 ? 송효진 379
1. 서론 379
2. 이론적 논의 381
3. 국제사회의 IT ODA 일반현황 391
4. 연구방법 394
5. 분석결과와 해석 400
6. 결론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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