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거번먼트

사회적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관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블록체인 거번먼트』에서 저자는 블록체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만들어주는 기술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조직을 대체할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관료제가 담당하는 기능들 중 상당 부분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대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1장에서 현재 각국 정부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자산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 공공 서비스, 정책 투표, 거버넌스 문제 해결 분야)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앞둔 블록체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나간다. 또, 2장에서는 ‘사회적 기술’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블록체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코드가 법’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를 마련한다.
4장에서 저자는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와 함께하며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관료제에 대해 깊이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나머지, 관료제가 사회 내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꼬집는다. 저자는 ‘정보처리 기계’로서의 관료제,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유통시키고 처리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술로 정의하고, 구성원들의 걱정과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안한다. 기존의 관료제가 하던 역할을 계속하면서도 안전성과 위·변조 불가능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를 ‘블록체인 정부’라 부르자고 주장한다.

투명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질서, 그 시작에 블록체인이 있다.

‘블록체인 정부’의 실현은 곧 새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 혁명을 의미한다. 저자는 5장과 6장을 통해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장점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의 깊은 이해와 합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아직 초창기이며 해결해야 할 기술적·정책적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도 만능인 기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이 단지 기술의 발전과 도입으로만 끝나지 않고,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사용자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간 매개자의 역할이 강한 시스템에서는 개인에 대한 통제와 유도가 상대적으로 쉽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지 않고서는 기존의 약속을 깨거나 바꿀 수 없다. 어쩌면 현재 권력을 가진 정부와 재계가 개인의 힘이 강해지는 블록체인 사회를 달갑지 않게 보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글로벌 수준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잠깐의 망설임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큰 격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힘을 쓸 것을 제안한다. 제대로 만든 원칙과 투명한 공개로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고, 자동화된 프로세스와 직접민주 거버넌스가 갖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국가의 해체가 아니라, 반대로 네트워크와 시스템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의 산업혁명들보다 한층 복잡하고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부와 기업은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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