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2017.12)

출간 의의

 아산시장으로 지난 8년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을 만나온 복기왕 아산시장이 내년 개헌 정국을 앞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담은 대담과 그 실천 사례와 곁에서 그를 지켜본 지인들의 글을 모은 저서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를 출간했다.
복기왕 시장의 두 번째 저서인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자치분권의 꿈을 지역 현장에서 구현한, 발로 쓴 8년간의 기록이다. 복기왕 시장은 두 번의 임기를 마쳐가며 느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좋은 도시들이 모여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도시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반쪽도 안 되는 자치는 이제 그만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프롤로그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가는 길 위에서> 중에서

책의 내용

1부 '복기왕을 묻다'에서 복 시장은 '지역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자치분권의 가치와 철학을 제시하고 자치분권이 거대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그것이 어떻게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풀어쓰고 있다. 국가정책이 된 '100원 택시'의 사연과 행정과 시민의 협치를 통해 충남도로 확장된 실개천 살리기 운동, 친환경 미래도시에 대한 구상,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농업정책,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현장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복 시장은 이번 저서에서 자치분권이 새로운 대한민국,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며, 특히 기초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모델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모두 같지만 기초 지방정부는 주민을 직접 만나는 실체적 현장 정부로 충분한 권한을 갖고 그 책임과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분권의 구조와 로드맵이 짜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 군수의 관심 영역까지도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사소한 것까지 고민해야 하니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광역시도지사는 그에 맞게, 기초정부는 그에 맞게 권한을 배분하면 주권자가 편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면 답은 쉽게 보이는 법입니다."
- 1부 <복기왕을 묻다> 중에서

2부 '곁에서 본 복기왕'은 복 시장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그를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의 곁을 지켜온 배우자를 비롯해 대학시절부터 함께 해온 우상호 의원, 17대 국회의원 시절 함께 한 정봉주 전 의원, 가끼운 이웃도시인 천안의 구본영 시장까지 지난 시간 정치인으로, 시장으로 활동하며 만난 총 12명이 지인들이 개인 복기왕과 얽힌 개인적 인연과 소망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저 : 복기왕
1968년 아산시 법곡동에서 7남매의 여섯째로 태어났다. 온양초, 아산중.고를 거쳐 명지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명지대 총학생회장을 거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이후 전대협 동우회, 남북청년교류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개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2002년에는 전대협 동우회장과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를 역임하는 한편,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향 아산으로 내려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아산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정치 일선에 나섰다.2003년 열린우리당 충남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10년, 2014년 아산시장 선거에서 내리 당선되어 교통, 복지, 여성, 아동정책에서 수많은 모범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다.  

 

프롤로그_복기왕

추천사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1부 복기왕을 묻다
1장 복기왕의 자치분권 이야기
물음0_시장으로 산다는 것
물음1_시정, 시민 우선의 생활정치
물음2_민원과 갈등을 대하는 시장의 자세
물음3_자치분권의 가치와 철학
물음4_자치분권의 사례들
물음5_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2장 지역에서 실천한 자치분권
지방의 모범이 국가를 바꾼다
가깝지만 먼 이웃도시가 상생협력도시로
행정과 시민의 협치, 실개천 살리기
친환경 미래도시의 빅피쳐, 지방도시에 그려진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도시의 어머니다
자치분권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더 존중받게 한다
지방정부의 혁신과 연대, 대한민국을 바꾼다

2부 곁에서 본 복기왕
정의감, 책임감, 추진력의 삼박자를 갖춘 정치인_우상호(국회의원)
대한민국 원조! 마중택시 탄생 비화_강준규(전 아산시 개인택시 지부장)
상생발전의 진정한 동반자_구본영(천안시장)
맨 처음은 농업입니다_구본권(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런 시장 또 있나요?_오채환(아산시 예산법무담당관)
뼛속부터 여성친화형 인물_윤금이(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_한형기(에스에이씨 홀딩스 회장)
내 편, 네 편 없는, 모두가 우리입니다_김흥현(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청남도지부장)
농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후배_한기형(공세리마을협동조합 이사장)
정치와 행정을 두루 갖춘 정치행정가_한형수(온양제일호텔 회장, 전 삼성전자 사장)
노력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_박현우(배우자)
에필로그_자치분권은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도도히 흘러온 지방자치의 역사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
문재인 정부에서 분권국가의 새로운 희망을 쓰다
시민이 국민입니다

[부록]
제5회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