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미래 -행동주의 경제학, 데이터 분석, 게임이론에 기반을 둔 정책 접근- (2018.5)

아직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현장의 눈으로 위기를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행정은 과거의 지배적 지위를 잃었다. 더 이상 일방적 규율이 통하지 않는다. 높은 ‘관존민비’의 스카이박스에서 내려와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그라운드에 서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많은 관계자들이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상대성’과 ‘변화 관리’의 관점이 중요하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전략적 선택이 어떤 시간 경로를 거쳐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 이해해야 한다.

저 : 박광일
1970년 강원도 철원 출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UIUC)에서 정책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하여 1993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재직하면서 근로기준정책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지역산업고용과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고용서비스기반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일본대사관 복지노동관(참사관)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국제관계와 민간 부문의 경험도 쌓았다.
행정고시 재경직 출신 최초로 사회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입부하여 경제적 논리와 사회정책 이념의 조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주5일 근무제’ 법안, 최저임금 전 사업장 적용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도입,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등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다.  

PART 01 행정의 위기
1. 행정의 위기
2. 위기의 진짜 원인은 행정의 내부에 있다
3. ‘오대수’, 정부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
4. 인사가 아닌 이권 다툼
5. 정부는 아직 민간에 키를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6. 정부는 힘들고 생색 안 나는 일을 해야 한다
7. 지식과 행정 조직의 문제 : 1 + 1 = 1
8. 아주 많이 바쁜 공무원들
9. 왜 기업은 정의를 추구하는가
10. 민간 주도, 시장과 정부의 역할
11.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12. 기술과 지식의 변화, 행정의 미래

PART 02 정보 전략과 행동주의 관점
1. 정보 관리 정책이란
2. 폐쇄된 시장(closed market)은 나쁜 것일까
3. 코즈 정리와 재산권
4. 거래 비용, 권리의 설계
5. 인간은 합리적인가?
6. 휴리스틱(heuristics)과 인간의 체계적 오류
7. 넛지, 선택의 설계
8.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정치와 행정의 역할
9. 라지 피자 두 조각? 레귤러 피자 세 조각?
10. 집행은 또 하나의 창조
11. 서식이 행정의 성패를 가른다

PART 03 상대성과 게임의 법칙
1. 서울시 택시 앱, ‘지브로’의 실패?
2. 게임의 법칙, 전략의 상호의존성
3. 당신이 원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4. 공갈협박범의 역설
5. 고도리(ごとり)를 잘 쳐야 한다
6. 종심(縱深) 타격, 전격전과 방어 전략
7. 彈琴走賊, 거문고를 울려 적을 물리치다
8.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9. 시간과 기다림에 대하여

PART 04 데이터 분석의 이해
1. 왜 데이터 기반 행정인가
2. 데이터 관리 정책
3. 데이터로 표현하는 사실들
4. 평균의 함정, 표본의 마술
5. 같은가? 다른가? 비교할 수 있는가?
6. 보험 설계사는 왜 노동법 적용을 원하지 않을까
7. 미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8. 추정과 예측
9. 변화의 방향, 마코프 프로세스
10. 보이지 않는 것들
11. 인공지능이 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12.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

에필로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