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선정하고 세계가 배우는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2018.7)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책은 지금부터 30년 전 브라질 남부에 있는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처음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PB)에 관한 이야기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시행한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노동자층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책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한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원과 과정, 성과, 한계를 다룬다. 지난 30년 동안 시행한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였다. 가부장적 종속 관계가 만연하던 라틴아메리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약해졌으며, 이에 따른 부패가 감소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소득층에 부를 분배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다. 저소득층과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등이 이 제도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현대화와 효율성이 뒤따랐으며, 지역공동체에 주민이 요구한 사회제도와 기반 시설이 들어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실시한 이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명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지방정부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 현재 40여 국가에서 3000여 개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UN은 이 제도를 세계 40대 모범 시민 제도로 선정했으며, 세계은행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협의 모델로 평가했다.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궈온 직접민주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0년대 들어 포르투알레그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온라인 투표, 온라인 예산 상담, 온라인 예산 네트워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주민 참여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더했다. 주민은 2011년에 도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산편성과 예산 서비스 등의 진행 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16개 지역별 회의와 6개 주제별 회의에서 진행한 전체 예산편성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포르투알레그리에 비해 주민 참여의 질과 수준이 현저히 낮아, 엄격히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교훈과 도움을 줄 것이다.

저 : 이안 브루스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영화제작자다. 채널 4와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최근에 만든 다큐멘터리는 포르투알레그리와 세계정의운동의 관련성을 다뤘다.

역 :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지방자치,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와 《포용 국가 :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은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 요인〉 외 다수가 있다.  

옮긴이 서문_ 포르투알레그리에서 배우자
IIRE 연구 보고서
약어 목록
라틴아메리카와 브라질 지도
엮은이 서문_ 노동자당에서 포르투알레그리까지
프롤로그_ 아래에서 보기

1 주민참여예산제도 : 기원, 목적, 모호성
1 참여민주주의 논쟁
2 첫걸음부터 마지막 전략까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법
3 기본 원리
4 포르투알레그리 : 시 예산
5 다른 두 도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6 광역 단위를 넘어 : 히우그란지두술 주와 국가 차원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
 7 참여민주주의와 지방 권력 : 포르투알레그리의 경험
8 지방정부와 사회주의 투쟁에 관한 논제
9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
10 노동자당 지방정부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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