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우리의 미래인가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겪은 여름, 누진세와 전력예비율 등 에너지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올 여름 기상 이변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 시점에 원자력 발전은 최선의 대안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아직 비용이 높고 기상에 민감하거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등 대체에너지로 부족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은 원전의 건설에 주저한다. 현재 원전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448기가 가동 중인데, 이는 1980년대 말 이래 거의 변화가 없는 숫자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화석연료가 만들어내는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탈원전을 선언했다.
《원자력, 우리의 미래인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영국이 “신규 원전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신규 원전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던 2007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출간된 책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영국에서 벌어진 원자력 논쟁을 소개하는 이 책이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위기 vs. 미래 후손의 위험
 원자력 발전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이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에 5~7년, 운영에 40~60년, 폐로에 최소 15년, 폐기물, 특히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에 최소 1만 년이 걸린다. 실제로 미국 핵폐기물분리청은 핵폐기물 저장소가 최소 1만 년 또는 300세대 동안 견뎌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 발전의 혜택과 풍요는 우리 세대가 누리고,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만 후손에 물려주는 형국이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폴 앨런은 만일 로마제국이 원자력을 사용했다면, 그들이 남긴 핵폐기물을 우리가 지금도 돌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스리마일(1979년, 미국), 체르노빌(1986년, 구 소비에트연합), 후쿠시마(2011년, 일본)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한반도 전역과 우리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 정책을 수립할 때, 정당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원전의 선구자인 유럽 국가들에서는 심도 있는 협의와 대중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기술관료에 의해 원전 건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성의 확보가 부족해 사회갈등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왔다.
우리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가동 중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알 수 있듯 에너지 전환은 선언만으로 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과 대중이 이해하고 참여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기에 이 책을 국내 독자에게 소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원자력은 갖췄는가?
《원자력, 우리의 미래인가?》는 총 6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원리를 소개하고 무기로부터 파생된 원자력 발전의 태생과 역사, 태생 탓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원전 반대의 역사를 함께 소개한다.
최초의 실험 원자로는 1942년 말 시카고에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걸설되었다. 전기를 생산한 원자로는 1951년 아이다호의 EBR-1이었다. 하지만 기술은 갖췄더라도 당시에는 에너지 가격이 낮았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걱정한 국가들이 원자력을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 원전이 전략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시기는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에너지의 독립성과 안정적 공급이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태생이 무기였던 원자로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핵운동을 벌였다.
2부에서는 세계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 에너지’에 원자력이 적절한가를 검토해본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문제의 규모가 인류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다. 둘째, 값싼 석유가 더는 남지 않았기에 대체할 에너지가 필요하다다. 셋째, 세계적 공평과 평등의 측면에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떠오르는 것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다. 이 중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과 안정성 경제적 비용, 환경적 비용 등을 따져서 결정해야 하며, 이 관점에서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지 살펴본다.
3부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다시 새로운 원전 건설을 발표한 영국의 기준에서 원전에 대한 시각이 변한 이유와 함께, 보조금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공존 가능한가에 대해 논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고려할 때 국가의 보조금이 없다면 결코 운영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은, 만일 어떤 국가의 정부가 원자력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차세대 재생에너지를 위해 투자해야 할 보조금을 원전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을 반대한다.

▸탈원전 국가, 원전 건설 국가, 그리고 원전의 4가지 쟁점 사항
4부에서는 현재 원자력의 존폐를 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네 가지 쟁점 사항을 소개한다. 방사선과 건강, 핵폐기물, 안보 불안, 경제성과 위험비용이 그것이다. 수주가 완료되어 건설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인 원전이 완성되지 못하는 일들이 1980년대 이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 침체의 문제도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는 체르노빌 사고 등을 겪으면서 방사능 노출에 대한 안전 기준이 계속 엄격해져가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의 위험성이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한편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미래에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보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위험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보관소가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테러리스트들은 사용 후 핵연료를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 자체를 테러하려는 시도 역시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완성된 원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건설 및 후처리까지 포함한 비용을 비교하면 과연 원자력 에너지가 경제성이 있는지는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
5부에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장점도 분명히 있는 원전에 대해 전 세계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원전의 현황을 통해 살펴본다.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유럽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벨기에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는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인데, 이탈리아는 현재 탈원전을 완성했고 독일의 경우 신규 원전은 없지만 수명을 계속 늘려가며 폐지를 미루고 있다. 원전을 확대하지는 않지만 수명 연장을 통해 현상 유지를 결정한 국가가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이다. 체코와 리투아니아처럼 신규 건설을 결정한 국가도 있으며, 핀란드와 프랑스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한편 단계적 폐지 국가들은 대체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독일을 위주로 2050까지 탈원전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가려고 하는 것과 달리 원전을 활발히 짓고 있는 아시아의 현황도 살펴본다.

▸원자력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다
6부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환경주의자들은 원자력을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대체에너지로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비싸며, 규모가 한정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중은 여전히 원전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이기에는 적절한 대안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원전을 탄소 배출의 대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완벽한 대안을 찾는 동안 유지해야 할 에너지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들의 공포를 해결해줄 계몽 작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당면 과제가 되었다. 많은 학자들과 연구 결과들이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오르면 인류가 돌이킬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생태계 시스템의 파괴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리고 올 여름 전 세계적인 산불과 폭염은 이런 경고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다. 원전은 당장 이런 탄소 배출을 억제해줄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든 폭탄을 떠안고 살아가다가 그 짐을 후손에게까지 짊어지게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진퇴양난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대중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원자력, 우리의 미래인가?》는 발전의 역사부터 원리, 위험성과 필요성까지, 원전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전 찬성 및 반대파의 주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담고자 했다. 이 책이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엮은이 : 데이비드 엘리엇
오픈 대학교의 기술정책학 명예교수이자 에너지환경정책대학원의 공동 원장. 초기에는 핵물리학자로서 연구했으며, 영국 원자력에너지청UK Atomic Energy Authority에서 근무했다. 오픈 대학교에서는 기술 혁신에 관한 학습 과정과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기술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옮긴이 : 이지민 
영국에서 3년간 학업과 영어 공부를 병행했다. 논문을 준비하며 단순히 알고 있던 영어를 넘어 지식을 전수하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언어의 전달력에 관심을 갖고 번역 세계에 입문했다. 에너지 분야를 전공해서 관련 분야의 책의 기획 및 번역을 하고 있다.

감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외 에너지 산업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1986년 개원 이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의 큼지막한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해 국민경제 향상에 힘쓰고 있다.

• 서문
• 총서 편집자 서문
• 서론

제1부 상황 설정
1장 원자력 에너지: 입문서
2장 세계 원자력 산업의 역사
3장 원전 반대의 역사

제2부 논쟁의 구성
4장 지속 가능 에너지 정책과 연결? 혹은 단절?
5장 미래 지속 가능 에너지에 대한 기준

제3부 영국 에너지 믹스의 미래
6장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
7장 영국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공존이 가능한가 ?

제4부 원자력 관련 주요 이슈
8장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
9장 핵폐기물: 영국에서 계속되는 논쟁
10장 원자력에 내재된 안보 불안
11장 원자력의 경제성과 위험비용

제5부 세계 원전 현황
12장 원자력 에너지: 유럽 상황
13장 탈원전 지속 가능 에너지의 미래: 독일과 영국의 사례
14장 세계 원자력 현황

제6부 결론
15장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는가?
16장 원자력 르네상스와 원자력 계몽주의
17장 영국의 에너지 선택: 계몽된 미래?

• 참고문헌 및 더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