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 -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 -

젊은 정치를 위한 이준석의 미래지도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이 제안하는 21세기 리더십!!!

이준석의 발랄함, 솔직함, 도발적인 생각들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젊은 보수의 새로운 시각

실력과 실력주의는 시대정신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 확보가 새로운 아젠다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대담 에세이 『공정한 경쟁』이 나무옆의자에서 출간되었다.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젠더, 청년정치, 북한, 경제, 교육, 보수의 미래 등 6가지 현안문제들을 젊은 보수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이준석은 8년여의 정치생활을 돌아보며 자극적인 주제 선정과 선동적인 화법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심각하고도 시급한 고민의 장으로 젊은 세대를 초대하고 싶었다고 전한다. ‘젊은 정치’와 ‘개혁보수’가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다고 분석하고 고찰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함축적인 글로 보수의 가치를 전파해 보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소설가 강희진의 인터뷰를 통해 대담 에세이로 꾸며진 이 책은 젊은 정치인 이준석의 발랄함, 솔직함, 그리고 도발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 이준석은 이 책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치 지향점을 명확하게 세우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세심하게 연마해서 세상에 전파하여 더 발전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이준석은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와 미래의 지향점을 ‘공정한 경쟁’으로 요약한다. 청년정치의 핵심을 경험과 연륜에 두지 않고 ‘실력과 실력주의’에 맞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세대가 이룩해 놓은 경제 발전의 영광과 민주화 세대가 이끈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뛰어넘을 새로운 거대한 아젠다가 필요한데, 그것을 ‘공정 사회’로 보고 ‘공정한 경쟁’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 해방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준다
중국 등 공학도가 이끌어가는 세상에 주목
이준석은 여성의 불평등 문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보가 진정한 여성 해방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할당제 등 복잡해진 성평등 정책이 더 많은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예견한다. 더군다나 남성혐오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워마드가 가부장제의 희생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세대는 50~60대인데, 정작 워마드가 공격하는 세대는 20~30대 남성이라는 맹점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아울러 20~30대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이 별로 없다고 진단하면서 워마드의 존재가치마저 부정한다.
이준석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과학적인 진보 혹은 발전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국에서 과학을 실용적으로 응용하는 사람들인 공학도가 정치의 주류로 부상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은 댐 기술자였고, 장쩌민 주석도 자동차 공장 기술자였으며, 원자바오 총리는 광산 기술자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진핑 주석은 화학을 전공했다고 예시하면서 중국의 많은 지도자가 공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주류에 편입해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한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는 언제나 반대
교육기간 11년으로 압축해 배움의 공간을 사회로 이동해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준석은 청년에게만 주는 청년수당이 아니라 전 세대에 주는 기본소득 형태는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보며,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기본소득 안에 다 녹여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한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전의 성과나 과오는 차치하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왔을 때 세계사적인 흐름을 타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북한 인민들의 삶의 차원에서 보자면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이며, 그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현실은 독재 정권이 만들어 낸 일종의 오너 리스크여서 흡수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규제 없는 공정한 경쟁의 국가가 되어야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이준석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주목하면서 교육제도를 변경해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자고 제안한다. 고등교육까지 12년을 받는데, 그것을 압축해 11년으로 줄이고, 학생들을 빨리 사회로 내보내자는 설명이다. 사회에 대한 진입 시기를 당겨 배움의 공간을 사회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그는 또 고등학교 전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학교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보고, 자신의 기숙사 생활을 예로 들면서 사교육이나 학생의 가정환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한다. 국·공립대 입시는 지금 정시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고 등록금을 시립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 지방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하버드대학처럼 사립대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립대가 원하는 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예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본다.

논리학과 보수의 인재풀
이준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학문이 논리학이라고 제안한다. 기계 때문에 일을 빼앗기는 사람들과 기계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있을 것인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논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보수 정치인들도 중국의 정치학교인 당교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정당 중에는 당원들의 교육을 의무화한 곳도 있다면서 한국의 보수정당 정치인에게도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가 살려면 현재 보수의 인재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은이 : 이준석
2003년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2007년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경제학 학사 졸업
2007년~현재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2011년~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4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2016년 20대 총선 서울시 노원구병 국회의원 출마
2017년 바른정당 최고위원
2018년~현재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구병 지역위원장
2018년~ 한국독립야구연맹 총재
2019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엮은이 : 강희진
경남 삼천포에서 출생해 연세대를 졸업했다. 1994년 KBS 드라마 극본 공모에 당선되어, KBS작가로 다큐드라마를 집필했다. 현재 소설을 쓰고 있다. 2011년 <세계일보> 주최 1억 원 고료 제7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유령』 『포피』 『올빼미 무덤』 『카니발』, 역사소설 『이신』이 있다. 손아람과 이준석이 함께 했던 대담 에세이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가 있다.

여는 글 | 이준석
 젊은 세대가 바라는 보수의 재구성

Ⅰ. 젠더
 뜨거운 감자, 젠더
 정치적 올바름에 관하여
 큰 숙제, 작은 숙제
 그때, 이수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워마드가 반이성 집단이라는 증거
 미니 인터뷰

Ⅱ. 청년정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
‘박근혜 키즈’ 라는 말
 나를 키운 건 토론의 경험과 종편
 공학도가 바꾸는 세상
 청년정치와 바른미래당
 청년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
 청년정치와 비례대표
 경험과 경륜보다 소중한 것
‘청년수당’과 ‘기본소득’
청년당의 출현은 가능한가
 미니 인터뷰

Ⅲ. 북한
 북한이란 독특한 나라
 김정은의 비핵화 행보
 북한의 열리고 있는 사회와 그 적들
 미니 인터뷰

Ⅳ. 경제
 국제적인 분업과 개방 경제론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의 최저임금제
 그냥 이론일 뿐인 소득 주도 성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탈출구
 상계동과 싱가포르, 그리고 경제
 미니 인터뷰

Ⅴ. 교육
 한국을 위한, 한국에 의한, 한국의 교육
 무상교육은 어디까지
 대학 입시 체계를 위한 조언
 환상을 깨야 교육이 산다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미니 인터뷰

Ⅵ. 보수의 미래
 왜 공정한 경쟁인가
 페이스북에서 배우는 다양한 취향의 사회
 보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
 미국에서 배우는 경쟁의 의미
 새로운 산업, 새로운 방향성
 보수 집권을 위한 공화정과 민주주의

37개의 핵심 키워드로 읽는 이준석의 생각

 닫는 글 | 강희진
 보수란 무엇인가?

추천의 말
 유승민(국회의원)
하태경(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