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우리는 권리와 인정투쟁에서 약자 내지 소수자라고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정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비난이나 책임귀속의 판단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의심스러울 때' 혹은 '같은 값이라면'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제가 우리 사회질서가 기초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건전한 법질서와 충돌하는 것이라면 의심스러울 때 또는 같은 값이라도 '기존의 법질서에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는 기존의 법질서를 손질해야 할 입법개혁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개혁을 주장하는 쪽이 존치를 주장하는 쪽보다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의 질서상태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가야 할 입법정책의 길이다.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제12회 사법고시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
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Ⅰ. 인권의 고전적 담론

1. 변화와 갈등 속의 인권 19
 2. 근대 인권사상 22
 (1) 근대인권의 특성과 정치적인 의미 22
 (2) 두 가지 사상적 전략 24
 (3) 로크의 인권사상 26
 (4) 루소의 인권사상 27
 (5) 칸트의 인권사상 28
 3. 근대인권사상의 한계와 추이 30
 (1) 근대인권사상의 한계 30
 (2) 근대인권사상의 현대적 추이 34

Ⅱ. 소수자 권리의 등장

1.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개념 41
 (1) 같은 듯 결이 다른 두 개념 41
 (2) 차별의 유형 42
 (3) 벌거벗은 생명 44
 2. 소수자 권리의 문제 45
 (1) 전환기의 보이지 않는 전선 45
 (2) 역설의 투쟁전략 48
 3. 새로운 과제들 51
 (1) 새로운 인간상 찾기 51
 (2) 관계 속의 인간관 53
 (3) 사랑의 빛 안에서 55

Ⅲ. 성소수자 권리 이론과 운동의 양상

1. 이론적 측면 59
 (1) 동성애옹호적인 탈근대사상 59
 (2) 동성애옹호적인 탈근대사상의 스펙트럼 65
 (3) 성적 소수자권리를 위한 법적 도구들 85
 2. 입법의 측면 96
 (1) 사회적 배경 96
 (2) 구체적인 예시 104
 3. 동성결혼에 관한 서구에서의 최근 논의
― 특히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110
 (1) 입법의 배경 110
 (2) 연방정부의 법률초안에 관한 논의 114
 (3) 소 결 122
 4. 대중화운동의 양상 124
 (1) 개괄적으로 보기 124
 (2) 커밍아웃(Coming Out) 128
 (3) 퀴어 퍼레이드(queer parade) 또는
 자긍심 행진(pride parade, pride marches) 136
 (4) 한국에서의 퀴어 퍼레이드 140
 5. 좌파 이데올로기와 동성애 이슈 144

Ⅳ.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비판

1. 동양적 시각에서 149
 (1) 논점 열어 보기 149
 (2) 유교문화의 세계관 152
 (3) 유교적 삶에서 가(家)의 원리 154
 (4)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반론 157
 2. 아시아적 가치의 시각에서 165
 (1) 보편적 인권론에 대한 대응사상 165
 (2) 이데올로기화의 위험 167
 3. 권리론·의무론·직분론(職分論)적 시각에서 170
 (1) 권리론적 시각에서 170
 (2) 의무론적 시각에서 178
 (3) 직분론적 시각에서 181
 4. 인권윤리의 시각에서 186
 (1) 개념필연적 요소로서 인권의 도덕성 186
 (2) 인권의 도덕성 논쟁 190
 (3) 인권의 가치합리성과 목적합리성 193
 (4) 헌법적 기본권의 품격 195
 5. 인간과 인간의 존엄―인간학적·법철학적 시각에서 197
 (1) 개 관 197
 (2) 인간존엄성의 근거 지움 201
 (3) 인간질서의 기본구조 209
 (4) 법질서의 존재의의 214
 (5) 소 결 220
 6. 사랑의 문제―기독교적 관점에서 226
 (1)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226
 (2) 내재적인 본질적 형상의 실현 228
 (3) 사랑의 의미 236
 (4) 사랑의 요청을 거부하는 세속도시 243

Ⅴ. 성소수자권리 논의에서 세 가지 쟁점―결론에 갈음하여

1. 동성애의 비신화화 257
 (1) 동성애자의 부류와 특징 257
 (2) 유발원인에 감춰진 신화적 요소 260
 (3) 과학적 증거에 의한 비신화화 262
 (4) 또 다른 신화화의 책략들 264
 2. 동성애의 사랑은 참다운 사랑일 수 있는가? 266
 (1) 사랑의 의미론적 다양성 266
 (2) 루만(Luhmann)이 인용한
 러셀(Russell)의 기독교윤리비판에 대한 반론 272
 (3) 성윤리에 대한 평균인적 사고의 관점에서 281
 3. 동성애는 올바른 인권이 될 수 있는가? 294
 (1) 인권운동의 바른 방향의 모색 294
 (2) 문제의 제기 297
 (3) 권리로서 인권의 근거 지움 299
 (4) 동성애의 인권적격성 검토 306
 (5) 요 약 316

참고문헌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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