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관해 새로 쓰인 교과서”
충돌하는 정의들 너머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다!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다.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등 ‘공정’을 문제 삼고 ‘정의’를 갈망하는 여론은 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세대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기까지 한다. 이 충돌하는 정의와 공정 들을 상식적인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한국 사회는 적대적 분열에서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을까?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비원이자 숙원이라고 할 질문을 다시 꺼내들며 정치문화와 헌법 속에서 ‘정의와 공정의 문법’을 탐색한다.
그 출발은 ‘(헌)법’이다. 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규칙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도 기본적 역량의 증진, 사회적 평등, 기회의 균등 등 구성원들의 여망과 관념과 지향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헌법 속 정의관을 살피다 보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토론과 논쟁의 공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잠재적 가치들을 실제 사회의 작동 원리로 적용한다면 사회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고 동등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사회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추상의 수준을 높여라”
코로나 팬데믹, 기본소득 등을 둘러싼 합리적 논의 방향 제시

한 사회의 성원이라면 저마다 모종의 ‘정의관’을 지니고 있다. 쉽게 말해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불거지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류가 정의의 역할과 필요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해온 공통된 이해들로 포괄된다. 지은이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원리(‘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에서 출발하여 한국 사회의 정의 관념에서 추출한 실질적 정의 원칙들(4대 원칙: 응분 원칙, 필요 원칙, 계약자유 원칙, 평등 원칙)을 제시하고 현실의 사례에 적용하는 이론적 연마 과정을 촘촘히 전개한다. 20세기 최고의 정의철학자 존 롤스는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추상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첨예한 정의/공정 담론의 난맥을 깊이 파고들어 사회구조의 문제까지 책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현실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가치들의 충돌을 전제하듯, 정의의 원칙과 원리 들은 실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적 대유행을 맞은 작금의 재난 상황에서 재화의 배분을 두고도 정의 원칙들은 서로 길항한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을 마스크나 의료진의 보호장비 등이 불충분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제3장 5절) 지은이는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라’는 요청과 ‘가능한 한 다수의 필요를 충족하여 전체의 불평등을 최대한 줄이라’는 요청이 맞서는 상황을 검토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완화된 우선 원칙’을 제시한다. 또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치의 충돌을 조정할 상위의 가치는 사회적 평등과 관계의 평등
헌법, 인간존엄성의 동등한 실현을 꿈꾸다

교육의 문제도 양상은 비슷하다. 교육이라는 사회적 재화의 성격을 사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공동체 구성원인 미래 시민의 양성이라는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의 원칙들의 강조점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대중적 인식이나 해당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배적인 관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지배적 관념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은이는 이러한 원칙들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의 가치를 사회적 평등과 관계의 평등이라고 말한다.
이 두 평등의 상위 가치는 사회관계에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도 하다. 관계의 평등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평등하게 존중하고 대우하라’는 심층적 차원의 근원적인 평등의 이상을 뜻하며 사회적 평등은 균분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의 평등 실현에 그 핵심이 있다. 이 상위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추구를 규정하는 헌법 제10조와 평등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1조를 비롯하여 우리 헌법을 관통하며 다양한 법률들에, 판례들에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결론 삼아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는 사회정의 원리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 자유와 기본권의 평등 보장 원칙
선택의 자유는 ‘충분히 좋은 조건’에서, 즉 공정한 선택 배경에서 행사될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사상과 연결된다. 이는 선택의 자유 원칙이 중요한 사회정의 원칙이라는 점과 함께 선택의 자유 원칙이 합당하게 규제될 수 있는 조건도 함축한다.

사회적 관계의 평등 원칙
모든 사회관계에서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행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으로 보장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 재능을 계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회적 존엄과 사회국가적 정의 원리
사회국가적 정의 원리는 기본적 필요 원칙과 기본적 역량 증진 원칙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 사회국가적 정의 원리에 대한 탐구가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과 같은 재난 시대에 사회국가적 정의 원리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을 것’이라는 원칙은 단순히 절차적 공정성과 능력주의 원칙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의 출발점에 도달하기 이전에도 재능을 계발하고 능력을 발달시켜 경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발달 기회의 공정성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능력의 세습에 따른 신-신분사회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기회구조의 다원성을 확보해서, 특정한 능력만을 중시하는 병목현상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그 능력을 꽃피우지도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 존엄성의 동등한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정의의 이상은 어떻게 법의 제정과 해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자유롭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시민들이 기꺼이 동의할 최선의 작품으로 한국의 법질서를 만들어갈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사회 현안에 관한 관심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정의론을 연구해왔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동료 연구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정의, 평등, 자유, 권리, 공익과 같은 공적 논증의 근본 개념과 원리 들을 체계적으로 풀이하고 정리한 ‘공적 논증의 문법’ 시리즈 집필을 법철학자로서의 소명으로 여긴다. 지은 책으로 Gerechtigkeit und Verfassung, 『법치주의의 기초』(공저), 『권리의 문법』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합법성과 정당성(Legalität und Legitimität)』과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공역)가 있다.

 

서론: 헌법이 정의 담론의 출발점이다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제1장 정의의 근본 개념과 역할
1 국가와 법의 첫째 덕목은 정의
2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들
3 인간에게 내장된 공정성 감각

 제2장 응분 원칙: 노력과 성취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
1 응분의 몫에 따라 배분한다
2 응분 원칙은 제도가 정해준 권리자격일 뿐인가
3 응분 원칙은 제도에 선행하는 사회정의 원칙인가
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응분 원칙은 힘을 발휘한다
5 응분 원칙은 현실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걸러낸다

 제3장 필요 원칙: 인간의 존엄에 따른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
1 필요는 주관적 개념인가
2 기본적 필요의 범주
3 기본적 필요 원칙은 다른 사회정의 원칙들에 우선한다
4 기본적 필요의 충족에서 기본적 역량의 증진으로
5 재난의 정의 원칙으로서 필요 원칙

 제4장 계약자유 원칙: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
1 각자가 선택한 대로 각자에게
2 선택의 자유가 소중한 이유
3 선택의 자유는 인격의 발현이다
4 계약자유 원칙은 언제 보장되는가
5 계약자유가 정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제5장 평등 원칙: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1 균등한 분배는 언제 타당한가
2 어떤 평등이고 무엇의 평등인가
3 불평등은 왜 문제가 되는가
4 평등 원칙은 상호 존중과 관계의 평등을 지향한다
5 정당한 균등분배와 정당한 차등분배

 제6장 사회정의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가
1 평등주의 정의관과 불평등
2 관계의 평등에서 바라본 사회적 불의
3 정의 원칙은 복합적으로 달성된다
4 사회관계의 맥락에 따라 분배 원칙도 달라진다
5 롤즈의 복합적 정의 원칙

 제2부 우리 헌법은 무엇을 정의라 하는가

 제7장 우리 헌법에 담긴 자유와 존엄의 정의관
1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정의관
2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정의관
3 사회적 존엄의 이상과 사회국가적 정의원리

 제8장 우리 헌법에 담긴 사회적 평등의 이상
1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의관
2 평등 이념을 둘러싼 시시비비
3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4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향하여

 제9장 우리 헌법에 담긴 기회균등의 원리
1 경쟁 단계에서의 기회균등 원리
2 절차적 공정성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
3 기회균등의 원리에 담긴 공정성의 세 차원
4 병목사회, 능력주의, 신-신분사회
5 왜 우리는 기회균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결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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