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 -아관파천에서 신북방정책까지- (2021.4)

고종의 ‘인아거일’ 정책부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까지,
통시적 북방정책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 책은 고종의 인아거일 정책에서부터 시작해 1970~1980년대의 대륙지향 정책,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 1990년대 이후 각 정부의 북방외교,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등 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통시적으로 북방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비록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와 접근법은 서로 달랐으나 역대 정부가 펼친 대륙지향 정책의 공통분모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교차하고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전선인 한반도에서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외교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대한 것이었다. 또한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외교적 네트워크와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이자 이들을 서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해 왔다. 북방과의 접촉, 충돌, 교류, 협력은 한민족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역사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다. 냉전의 해체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북방 국가들과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되고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는 북방정책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북방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은 크게 확대되고, 경제적 활동 공간 또한 넓어졌다. 그럼에도 북방과의 교류 협력의 비전과 꿈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고종과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취한 한국의 대륙지향 정책을 국제체제, 국내 정세,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들을 적용해 정책의 비전·목적과 실제 성과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또한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을 추동한 요인과 그것을 제약해 온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북방정책의 견고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의 북방정책의 발자취에 대해 이해해 보고 향후 진화된 북방정책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덕준
1959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대구신암초등학교, 대구중앙중학교, 계성고등학교를 차례로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1983년에 학사학위, 1985년에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96년 5월에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 소재)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Ideas, Interests, and Collective Learning: The Politics of Reform in the Soviet Union, 1985-1991”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인천대학교 동북아발전연구원 상임연구원 등을 지냈다. 1998년 3월에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러시아학 전공에 부임해 현재까지 교수로 봉직하면서 교내에서는 대외교류처장과 사회과학대학장 등을, 교외에서는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의 정치경제, 현대 러시아의 정치 리더십, 러시아 대외정책, 한러관계, 북러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푸틴 4.0: 강한 러시아』(한울아카데미, 2019), 『러시아사』(단국대학교출판부, 2018), 『현대 러시아의 해부』(동북아역사재단, 2014), 『중러관계와 한반도』(한울아카데미, 2012), 『자본주의로의 험난한 여정: 사유화를 통해 본 러시아의 체제전환』(한울아카데미, 2008) 등을 포함한 저서 및 공저서와 「탈냉전 시기의 북러관계: 냉각, 해빙, 그리고 우호?협력의 공고화」(2020),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러 협력방안」(2016), 「러시아의 재부상과 동북아」(2012), “Republic of Korea-Russia Relations in the Context of U.S.-Russia Relations”(2017), “Russia’s Relations with China after the Ukraine Crisis: With a Focus on Their Relationship in Central Asia”(2015)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제1장 서론 - 대륙을 향한 꿈, 한국의 북방정책
 제2장 북방정책의 전사(前史) - 구한말 시기의 북방외교, 고종의 ‘인아거일’ 정책을 중심으로
 제3장 북방정책의 원점(原點) - 박정희 정부의 대북·대공산권 정책
 제4장 개척(開拓)에서 개화(開花)로 -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기의 북방정책
 제5장 1990년대 이후의 대륙지향 정책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방외교
 제6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신북방정책’까지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륙지향 정책
 제7장 결론을 대신하여 -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