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학혁명 (2021.6)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대중의 열망과 운동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임박한 교육혁명!
그 경로와 전망을 제시하다.

대학 공공성 강화·대학평준화 운동을 전개한 지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 국토대장정 그리고 대중운동 등 교육 주체들이 흘린 땀과 눈물만큼이나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의 조건들은 무르익고, 기반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학서열 철폐와 대학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쟁점화·공론화 단계를 거쳐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된 공약화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학혁명은 정책과 제도로 실현해야 할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준화와 대학 공공성 강화는 입시경쟁교육으로 고통받던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초중등 교육주체의 절규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학생, 대학 직원,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대학 주체들의 공동의 요구가 되었으며, 입시 사교육과 비싼 대학 등록금의 고통에 시달려 온 국민들의 합창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 서문에서 

대학무상화 - 대학평준화 추진본부
대학 공공성 강화와 대학평준화를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2020년 초중등 교육 주체와 대학 교육 주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결의로 출범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2007), 교육혁명공동행동(2012~2017)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를 위해 다양한 실천과 이론적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 공공성 강화의 기초가 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수능 절대평가와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으로 입시경쟁교육 해소,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로 대학체제 개편 등의 활동을 통해 대학무상화와 평준화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주체와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론 미룰 수 없는 과제-대학무상화와 평준화

 제1장 한국 대학의 현주소

 대학교육의 확대와 보편화
 중등교육의 팽창/ 대학교육의 확대와 보편화/ 보편적 교육으로서의 대학

 한국 대학의 당면 문제와 과제
 대학의 생명력 약화와 정체성 상실/ 대학의 외형적 확장과 무분별한 시장논리/
불합리·불공정한 재정 지원에 따른 대학서열의 고착화 /
고등교육의 공공성 빈곤-'저지원·고비용·저효과' 재정 지원/
대학 체제 개편의 필연성-대학의 생명력 강화

 한국 대입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학벌, 미친 경쟁으로 획득하는 사회적 신분/ 서열화와 상대평가/ 형식적 공정성과 객관식 시험/
영어, 수학 공화국/ 복잡한 대학 입학전형/ 정상적인 발달과 교육 방해하는 문제들/
미래 사회의 문제에 응답하지 못하는 교육/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삶을 옥죄는 사교육

 제2장 대학무상화

 공교육과 무상교육
 고등교육과 교육 공공성/ 고등교육의 공적 효과

 대학 무상교육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
대학무상화에 따른 대학평준화

 보론 대학무상화, 우리나라 재정 상황으로 가능한가?

제3장 대학평준화

 대학서열체제의 실상
 대학서열과 대학 배치표/ 대학 서열과 대학 평가/ 대학 서열의 유형과 변화 /대학 서열과 학벌사회

 보론 각 나라의 대학 서열화

 대학 체제 개편의 방향
 대학서열체제 해소/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국가 재정 지원 GDP 1% 확보/ 국공립대의 공공성 강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공교육화

 대학평준화의 한국적 경로
 한국적 대학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현실화 경로/
대학 간 학점교류와 학교 네트워크의 발전/ 대학통합네트워크-시장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대안/

보론 프랑스 파리 대학의 평준화
 보론 대학네트워크의 세계적 확산

 대학평준화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서울 주요 사립대가 대학서열의 상위를 차지할 것이다/ 대학 과잉 상태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진다 / 대학교육력을 약화시킨다

 제4장 입시혁명안-자격고사 중심 대입제도

 다른 나라의 입시제도
 독일: 아비투어/ 프랑스: 바칼로레아/ 프랑스와 독일 입학제도의 시사점/ 미국: 입학사정관제와 SAT/
영국: A-Level 시험/ 미국, 영국 입학제도의 시사점

 대입자격고사 도입
 공동선발, 공동학위 중심의 대학 통합네트워크/ 절대평가 중심의 대학입학자격고사 /논술형 대학입학
 자격/ 국가 수준(기초과목)과 학교 수준 시험(심화과목)의 결합/ 대입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대입자격고사 도입까지 과도기 입시 방안

 보론 코로나19와 대입제도

 제5장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가 멀지 않았다

 대중운동에서 대선공약으로
 공교육 개편안(2004년)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결성(2007년)/ 교육혁명공동행동의 출
 범과 대학 공공성 강화/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본부의 구성(2020)과 대학혁명

 대학혁명은 현실화되고 있다
 반값등록금과 정부책임형 사립대 법안/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기초적 조건 형성/
입시혁명-대학평준화 경로와 일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