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2021.11)

의혹을 음모론이라 비난하고 공격해왔던 정치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김형철 장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QR코드를 설명하는 어느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였다. 생소한 주제를 쉽고 논리 정연하게 다룬 동영상이라 여러 지인들에게 공유를 했었다. 그 몇 달 뒤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수사와 재판으로 모진 고초를 겪고 있는 고령의 전직 국방부장관을 위로하는 조촐한 어느 자리에서 김 장군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전해듣기로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끝으로 예편한 후 낙향해서 조용히 생활하던 중에 가까운 전우 이재수 장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고 일선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따라 담당 법관이 속한 단체와 출생 지역을 짐작하는 시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선거제도를 허위로 미화하고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홍보하며, 투표로 민생파탄을 막아달라는 야당의 현수막 문구는 금지하면서 투표로 친일을 청산하자는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문구는 허용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면 결코 닿지 않았을 인연일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한반도에서 유일했던 70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 체제의 산물이자 수혜자인 법관들의 직무유기와 주권자들의 방관으로 인해 스스로 종말을 고한 시대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끝내 굴복하지 않은 소수의 깨어있는 국민에 의해 체제가 지켜진 기적의 역사로 기록될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진정한 주인공은 이 책의 저자인 김형철 장군,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유튜브에서, 길거리에서, 대법원에서, SNS에서 한결같이 진실규명을 외쳐온 자유시민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음모론이라 비난하고 공격해왔던 사람들, 특히 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더불어 그들에게 선거의 무결성은 정치인 개인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문제이자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게 해달라는 건국대통령의 기도가 이 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년 11월

변호사 하은정·유정화·이동환

제Ⅰ장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게

01_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사람들

02_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사례들

03_대한민국의 현행 선거 시스템

04_부정선거 시스템의 실체

제Ⅱ장

4·15 총선에 나타난 부정선거의 의혹들

01_출구조사의 놀라운 적중률

02_4·15 총선 결과에 나타난 통계적 변칙

03_QR코드 사용에 집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4_사전투표소 CCTV를 가리도록 지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5_임시선거사무소의 비밀

제Ⅲ장

재검표에서 밝혀진 부정선거의 증거들

01_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02_사전투표지의 측면에 나타난 이바리 흔적

03_한쪽으로 치우친 사전투표지

04_정규규격 투표용지보다 무거운 투표지

05_그 밖의 부정선거 증거들

제Ⅳ장

10가지만 바꾸면 선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01_사전투표는 폐지하고 당일투표를 2일로 늘린다

02_투표함 이동을 금지하고 투표한 곳에서 개표한다

03_투표인원만 잘 세어도 부정선거 절반은 막는다

04_우편투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책임져라

05_임시선거사무소를 폐지한다

06_투·개표 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맡는다

07_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소송 관장 기관을 분리한다

08_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금지한다

09_「선거후 감사(Post Election Audit)」 제도를 도입한다

10_너무 바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덜어준다

부 록

01_바실리아TV의 부정선거 검증

02_QR코드를 사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억지

03_재검표 현장에서 발견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사진)

04_관외사전투표지 배송 의혹

05_투·개표 사무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자유수호포럼)

06_각급 선거관리위원장 보임 현황

07_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션과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