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2023.1)

이 책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0가지의 각종 형사사건 사례별 질문들을 예로 들어 그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범석 저자가 검찰수사관과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집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해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한다. 또한 형사사법 기관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갖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은 형사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형사사법 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결국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은이 : 조범석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3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2010년 대검찰청 근무 중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찰수사관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발되어 2011년부터 3년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修學)하였다.

2020년 정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북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의 생소함과 어려움을 현실로 마주한 사람들에게 소박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을 Q&A 형식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저서로는 2021년 11월에 출간된 「별별 범죄 이야기」가 있다.

제1부. 고소, 고발

01. 고소, 고발, 진정

02.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된 경우 대처법

03. 구체적인 고소방법

04. 고소취하 후 재고소

05.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소송상 처리

06. 고소인의 사망과 형사처벌

07. 형사와 민사 차이

제2부. 변호인 선임에서 수사까지

01. 변호인 선임, 전문분야

02. 국선변호인 제도

03. 재판 시 변호인의 역할

04. 법인이 고소 또는 고발당한 경우 조사대상

05. 신속한 수사의 원칙, 수사 지연에 대한 구제책

06. 강압수사에 대한 조치

07. 경찰조사 시 영상녹화제도

08. 함정수사

09. 특별사법경찰관

10. DNA 감식시료 채취

11.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12. 자수(自首)

13. 관할

14.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미고지

15. 송치와 불송치

16.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17.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등 통보

18. 영장실질심사 절차, 발부 가능성

19. 공소시효 도과 및 구제수단

20.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날인

2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2.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

23. 긴급체포

24. 체포 및 구속기간

2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등

26. 임의제출물 압수 (1)

27. 임의제출물 압수 (2)

28.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29. 계좌추적용 압수 · 수색영장

30. 검찰수사, 검찰조사 (1)

31. 검찰수사, 검찰조사 (2)

32. 검찰청 수사과 · 조사과

33. 군검찰

34. 부검

35. 기소유예

3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37.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38. 불기소 처분과 전과, 그리고 전과의 의미

39.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0. 비변호인과의 접견 · 교통권, 접견 금지

41.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

42. 기소중지제도

43. 시한부 기소중지

44. 지명수배, 지명통보

45. 참고인중지제도

46. 형사조정제도

47.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항고

48. 재정신청

49.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50. 구약식, 구공판

51.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

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반의사불벌죄

제3부. 재판

01. 피고인 의견서 제출의무

02. 피고인 보석

03.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04. 구속의 집행정지

05. 단독 및 합의부

06. 약식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혈종 상향 금지의 원칙

07. 재판 중 사건병합

08.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09. 공개재판주의

10. 피고인의 출석의무

11. 증거인부

12.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13. 증인의 계속되는 불출석의 경우

14. 피고인신문

15. 형사합의금 및 형사합의 방법

16. 형사공탁

17. 양형조건

18. 미합의 시 실형 가능성

19. 최종변론, 최종진술

20. 소년보호 처분

21. 선고유예

22. 집행유예제도의 의의, 요건

23. 누범기간 중 범행

24.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 때 처벌

25.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26. 공소장 변경

27. 피고인의 불출석

28.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29. 검사 구형과 형 선고

30. 재판의 당일 선고

31. 무죄판결의 공시

3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3. 상소의 포기, 취하

34. 항소심에서의 인용 가능성

35. 상고이유

36. 국민참여재판 대상

37. 배심원 선정 및 거부

제4부. 기타 절차

01.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방법

02. 성범죄 부수처분

03. 범죄자 신상정보, 얼굴 등 공개

04.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05. 벌금 수배

06. 가석방제도

07. 집행유예의 취소

08. 집행유예의 실효

09. 미결수, 기결수

10. 공무원의 성범죄 형사처벌 시 불이익

1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2. 본인의 전과기록 확인방법

13. 불변기간

14.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망

1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16. 압수물 가환부,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

17. 전자장치 가해제, 임시해제

18. 출국금지

19. 강제출국, 강제퇴거

20.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21. 재심제도

22. 대화 녹취의 증거능력

23. 입원기간 등의 산입

24. 상소권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