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2023.7)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는 착각”

아이의 사이버, SNS 문제 상황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저자 양지열 변호사 강력 추천 ★

‘딥페이크 범죄’ ‘보이스피싱 운반책’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불링’ 등 SNS 사용이 당연해지면서 어른들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어느 날 부모가 자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내 일보다 중요한 자녀의 일인 만큼, 자녀에게 법적으로 논쟁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부모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는 부모들의 이러한 수많은 걱정과 질문에 풍부한 사례와 친절한 목소리로 자녀를 지키는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이 책의 저자인 이수지, 최하나 변호사는 10년 차 변호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다. 저자들은 자녀의 SNS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을 만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한 부모들에게 법을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썼다.

‘법’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있으면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 이 책은 SNS라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마주할 우리 아이를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책이자 가장 쉽고 재미있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지은이 : 이수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국내외 굵직한 사건들을 두루 다루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창경의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법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위원, 한국사진기자협회 자문변호사, 서울일신초등학교 명예교사 등을 맡고 있다.

아이들의 SNS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아이의 SNS를 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부모로서의 공감과 위로를 담았다.

지은이 : 최하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대한항공, 조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기업 법무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고, 저작권서비스센터의 저작권 강사와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컨설턴트를 맡고 있다.

이제는 웬만한 법률문제에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두 아이의 문제 앞에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많다. 지금은 10대가 된 아이들과 SNS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는 만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SNS에서 비롯되는 법률문제를 이 책에 담았다.

들어가며

1장. 우리 아이는 크리에이터

1.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ㆍ저작권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ㆍ더 알아보기: 저작권 속 권리들

2. 얼굴에도 권리가 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와 침해가 아닌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대처 방법

ㆍ초상권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ㆍ더 알아보기: 퍼블리시티권

3.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명예훼손, 모욕이란?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ㆍ명예훼손, 모욕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ㆍ더 알아보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2장. 우리 아이의 경제생활

1. 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의 환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자녀가 부모 몰래 구매한 물건의 결제 취소와 환불

예방법 및 교육

ㆍ아이의 경제생활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2. 아이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죄란?

자녀가 당할 수 있는 사기범죄

예방법 및 교육

ㆍ사기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ㆍ더 알아보기: 배상명령신청

3. 아이가 SNS를 통해 돈을 벌고 있어요

아이가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경우

아이가 MCN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ㆍ아이의 SNS와 관련된 법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ㆍ더 알아보기: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3장. 우리 아이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성범죄

1.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는 SNS 속 성범죄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아이들

SNS에서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어요

ㆍ성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ㆍ더 알아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2. SNS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성범죄

아이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뒷모습을 촬영했어요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강간 또는 강제추행

ㆍ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성범죄가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ㆍ더 알아보기: 공소시효

4장. 우리 아이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학교폭력

1.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는 모두 폭력입니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교폭력을 마주하는 부모의 자세

증거 수집 방법

학교폭력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손해배상 받는 법

만약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2. 학교폭력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정보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도움이 필요하다면

ㆍ학교·사이버폭력이 더 궁금한 사람을 위한 Q&A

5장. 변호사 엄마의 조언

1.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자 할 때

가해자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때

2.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을 때

합의 잘하는 법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책임

3.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를 찾아보세요

법률상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4. 우리 가족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소년범과 보호처분

법률 용어 사전

부록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경제생활을 시작한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올바른 성 지식을 갖기 위해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

학교폭력에 맞서기 위해 아이와 함께 확인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