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인권

여전히 불편한 성 인권, 기후 위기와 인권의 관계,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권리,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 법으로 보장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 감염병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을 들여다보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지은이 : 이수경

현재 서울에 있는 구현고등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배우며, 인권교육·법교육·시민교육·교육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반사회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에서 연구이사(2021~2022)를 역임했다. 공저로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등이 있으며 권리 교육 및 교육학 관련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지은이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법학회장(2023~2024)으로 봉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법학박사)했고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에서 방문연구원(visiting researcher)으로 연구했으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2021~2022)을 역임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여러 글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외에 공저 《전파법연구》 《전기통신사업법연구》 《방송법연구》 《한국인의 법과 생활》 등이 있으며,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을 주제로 한 여러 논문이 있다.

지은이 : 이경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 교사이며 현재 세종시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특별파견 연구 교사로 근무 중이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반사회교육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권에 관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대한교육법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회과교육과 인권 교육 그리고 교육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지은이 : 이대성

현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으로 근무 중이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2023~2024)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과 법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교 현장에서 권리 중심의 법교육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율적이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꿈꾸며 살아간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민주학교란 무엇인가》 《진짜 이기적인 교사》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등이 있다.

지은이 : 이선영

서울교육대학교 강사이자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권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교 현장에서 20년 이상 인권을 가르치고 있다. 《평화를 알아야 평화롭다》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 이야기》 《우리는 지구촌 시민》 《맛있는 국제이해교육》 《세계 시민, 세계 유산을 품다》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지은이 : 이지혜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로 근무 중이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반사회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권 이론의 현장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일본의 재난방지 안전안심 교육》 《세대와 소통》 《청소년의 법과 생활》 《인권과 학교교육》 등을 집필했다.

지은이 : 전윤경

공립 대안학교인 현천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권교육, 법교육, 시민교육을 연구했으며(교육학 박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대한교육법학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농어촌 교육법령의 이해》 등을 집필했다.

지은이 : 주주자

현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으로 근무 중이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반사회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권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실천에 중심을 두고 이를 연구·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사 학습공동체》 《미래교육이 시작되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등을 집필했다.

들어가는 글

1장__인권의 시대 우리가 묻는 것

억압과 금지를 넘어 / 자유의 여신이 이끈 역사 / 분리하되 평등하면 된다는 말 / 여성참정권 운동과 왈가닥 유권자 / 홀로코스트와 인권의 보편 선언 / 인권은 진화한다 3세대 인권

2장__여전히 불편한 성 인권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가 / 성적 자기 결정권 /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죄는 합헌 / 나의 잘못이 아니다 / 더 이상 자력구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성의 상품화와 디지털 성범죄 / 성 인권 교육에 대한 고민

3장__기후 문제는 인권 문제다

기후 위기와 인권의 나비효과 / 기후난민을 아십니까 / 기후정의에 주목하라 /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4장__소수자의 인권은 소수일까

그들이 소수일기 때문일까 /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사람들 / 인권에도 나이가 있을까 / 장애라는 편견과 기준을 넘어

5장__학교로 간 인권

우리도 인권을 누릴 수 있나요 /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 / 나와 모두를 위한 권리 / 학생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원칙 / 함께 고민할 때 길이 보인다 / 간접체벌은 정말 교육적일까 /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어디까지 / 두발과 복장 자유의 경계선 / 학생회 선거 공약도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할까 /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6장__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이라고 말할 때 / 노동하는 사람 근로하는 사람 / 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 성냥팔이 소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 노동과 삶의 균형 워라밸 / 산업재해는 어디서나 일어난다 / 노동권의 사각지대

7장__불확실성의 시대 인권을 생각한다

새롭지만 불안한 변화 속에서 /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 인공지능 속의 혐오와 차별 /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것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 /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 소외받지 않고 자유롭게

8장__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누가 존엄을 침해하는가 / 인권이 품은 권리들 / 권리는 결코 무제한이 아니다 / 나와 타인의 인권이 충돌할 때 /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면

주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