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성장이다

누가 대한민국 4.0을 설계하고 현실로 만들 것인가

오세훈의 미래로 가는 5대 동행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ㆍ역사적ㆍ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에서 갈린다. 오세훈이 재산권 보호, 정당한 보상, 인센티브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는 이유다. 번영의 핵심은 경쟁력이다. 자유롭지 않으면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

“원칙과 질서를 세우는 일은 정부가 주도하고 나머지는 개인과 조직의 자유와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 직하다. 인센티브 경영 철학을 장착한 지도자만이 대한민국 4.0을 이룰 수 있다. 바로 그런 지도자가 좁은 의미의 행정 혁신을 넘어 국가 전반에 창의와 혁신이 용솟음치게 만들 수 있다.”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중산층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 하류층이라고 규정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보수일수록, 아니 보수이기 때문에 약자를 품어야 한다. 오세훈은 이들이 번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1의 정책 목표로 삼는다.

“디딤돌소득은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난다. 정해진 소득 기준이 넘으면 지원은 중단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그러니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가적인 생산성도 증대하는 동시에 본인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미래세대와의 동행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에 기본주거 이야기까지 나온다. 무상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가 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은 이것을 미래세대 약탈로 규정한다. 다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이다. 세대 간 착취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正義)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이 필요 하다.

“노동 시장 유연화도 고통스럽지만 가야 할 길이다. 청년과 취업 준비생, 2차 노동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쉽게 사다리를 오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고를 쉽게’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신중히 적용해 야 한다. 자칫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양극화를 더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방의 자율권이 곧 경쟁력이다: 지방과의 동행

우리가 지방에 무관심한 사이에 지방의 쇠락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과 활력이 가라앉고 있다. 이에 오세훈은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각각을 글로벌 강소국 수준으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ㆍ참견에서 해방된 행정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일시적 인 특구 지정, 벤처펀드 지원 같은 수준을 넘어 지역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5개 초광역권 단위의 독자적인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국제 사회와의 동행

미국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의 동맹국이다. 국제 사회와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한국은 미국은 물론이고 자유주의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여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부흥과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미국의 선의 하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급속도로 강화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능력에 대한 철저한 대비다. 오세훈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즉 ‘핵 잠재력’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세운다.

“북한의 실재하는 위협에 대해 나는 ‘핵에는 핵으로’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자구책 외에는 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본다. 나는 북한 핵은 한국의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독자적인 핵 무장에 방점을 찍어왔다.”

왜 지금 성장을 말하는가

오세훈과 진중권의 끝장 토론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

“저는 극우라는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극우입니까?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어요? 대통령은 구속됐고, 막상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활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죠.”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광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오세훈은 일률적이며 기계적인 분류에는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에나 통했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을 활발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개인의 부가 아니라 나라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라 고 말한다. 보수의 울타리를 넓혀 이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친 집값’과 ‘벼락 거지’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득이 완전히 끊긴 자영업자ㆍ프리랜서와 꼬박꼬박 월급 받는 공무원ㆍ대기업 직원에게 똑같이 재난 지원금을 뿌리는 게 과연 적절했습니까?”

“자산 격차에 관해선 우리나라 좌파 정권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집값이 폭등하고 자산 격차가 커진 시기는 노무현ㆍ문재인 정권 때예요. 섣부른 인기 영합주의가 남긴 후과입니다.” 나라 전체가 빚을 내 돈을 퍼주는 방식으로는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오세훈의 진단이다. 오세훈은 필요한 사람에게 핀셋으로 지원하는 정책,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에 맞는 정책 이 좋은 복지 정책이라 믿는다. 균등 발전의 환상에 벗어나 빈곤할수록 더 큰 금액을 지원하는 차등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멸의 나라, 일할 사람이 없다

“한국은 오롯이 사람의 힘으로 큰 나라다. 변변한 자원도 없이 말 그대로 국민의 땀으로 부흥했다. 그런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대미문의 위기다.” 저성장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겹쳐 미래세대의 복지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폭증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는 자연스레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진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고령자 빈곤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오세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무력함을 걷어낼 수 있는 ‘인문학적 끼니’(희망의인문 학 강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구성

1부 낭떠러지 끝에서 살아남기: 오세훈과 진중권의 끝장 토론

정파와 진영을 넘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대표 논객 진중권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부터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과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2025년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점검했다.

2부 선도할 것인가, 추격할 것인가 : 미래로 가는 5대 동행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숙고해온 ‘5대 동행’ 구상을 담았다. 도전·성취,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 사회와의 동행은 대한민국 미래의 틀이 될 것이다. 2000년 정계 입문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치 철학,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누리는 성숙한 선진국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펼쳐진다.

오세훈

최초의 4선(제33ㆍ34ㆍ38ㆍ39대) 서울특별시장. 196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났다. 건설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를 따라 답십리, 삼양동 등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때 3년간 부산광역 시 광복동에 살았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6회 사법시 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임기 중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했다. 2006년 서울시장으로 당선됐고, 2010년 재선했다. 시장에서 물러난 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중장기자문단 소속으로 페루 리마와 르완다 키갈리에 머물렀다. 두 도시의 시청에서 도시행 정, 환경,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문했다. 귀국 후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2021년 4ㆍ7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서울시로 귀환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는 서울시 모든 행정동에서 상대 후보를 앞선 진기록을 남겼다. ‘서울디딤돌소득’과 ‘서울런’ 등 약자 동행 정책을 폈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미리내집’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새로운 저출산 대응 모델을 만들었다.

저서로 《미래》《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오후의 서울산책》《서울은 불가능이 없는 도시다》《시프트》 등이 있다.

1부 낭떠러지 끝에서 살아남기

오세훈과 진중권의 끝장 토론

01 논쟁

02 문답

2부 선도할 것인가, 추격할 것인가

미래로 가는 5대 동행

01 도전ㆍ성취와의 동행

02 약자와의 동행

03 미래세대와의 동행

04 지방과의 동행

05 국제 사회와의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