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꼭 알아야 할 기본법률상식 (2025.2)

머리말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중에도 무수히 많은 법률문제와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 대부분은 가벼운 형사사건 및 민사적 분쟁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지식을 모두 익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형사사건들과 민사적 분쟁들을 누구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 법률에 걸쳐있고 쉽지 않은 법률의 규정들 중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을 엄선하여 쉽게 압축·정리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상속, 유언 및 증여 등과 관련한 법률지식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카테고리의 끝부분에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점도 밝혀둡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책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은이 : 김동근

행 정 사·법학박사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저자]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 겸임교수행정심판학회 학회장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대한행정사회 대의원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실전 형사소송 실무편람(법률출판사) 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법률출판사)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외 70권

지은이 : 최나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41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현,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대표변호사

저,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Ⅰ. 형사편

1. 고소·고발 15

가. 고소(告訴)에 관한 이해 15

나. 고소권자 16

다. 고소의 방법 18

라. 고소기간 19

마. 고소의 취소 21

바. 고소사건의 처리 절차 21

사. 고발(告發)에 관한 이해 24

2. 사기죄 25

가. 형법의 규정 25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설 26

다. 고소장(예시) 29

3. 횡령죄 32

가. 형법의 규정 32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설 33

다. 고소장(예시) 35

4. 배임죄 38

가. 형법의 규정 38

나.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설 39

다. 고소장(예시) 41

5. 모욕죄 45

가. 형법의 규정 45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설 45

다. 고소장(예시) 46

6. 명예훼손죄 49

가. 형법의 규정 49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설 50

다. 고소장(예시) 52

7. 협박죄 55

가. 형법의 규정 55

나.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설 55

다. 고소장(예시) 56

8. 폭행죄 59

가. 형법의 규정 59

나.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60

다. 고소장(예시) 61

9. 상해죄 63

가. 형법의 규정 63

나.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설 65

다. 고소장(예시) 66

10. 강제추행죄 69

가. 형법의 규정 69

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70

다. 고소장(예시) 73

11. 절도죄 75

가. 형법의 규정 75

나.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설 76

다. 고소장(예시) 78

12. 공갈죄 81

가. 형법의 규정 81

나. 공갈죄의 구성요건 해설 81

다. 고소장(예시) 83

13. 강요죄 86

가. 형법의 규정 86

나. 강요죄의 구성요건 해설 86

다. 고소장(예시) 88

14. 강제집행면탈죄 91

가. 형법의 규정 91

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해설 91

다. 고소장(예시) 92

15. 무고죄 95

가. 형법의 규정 95

나.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설 95

다. 고소장(예시) 97

16. 위증죄 100

가. 형법의 규정 100

나. 위증죄의 구성요건 해설 101

다. 고소장(예시) 101

17. 김영란법 105

가. 김영란법에 관한 이해 105

나.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 106

다. 금품등의 범위 109

라.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행위 110

마. 금품등의 수수 금지 111

바.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114

Ⅱ. 민사편

1. 내용증명우편 121

가. 내용증명우편에 관한 이해 121

나. 내용증명우편의 필요성 122

다. 내용증명우편의 위험성 123

라. 내용증명우편(예시) 125

2. 재산 소유의 주체 127

가. 자연인 127

나. 법인 128

다. 종중(문중) 129

3. 대리제도 129

가. 대리제도에 관한 이해 129

나. 대리행위의 효력 130

다. 대리권의 범위 130

라. 복대리(複代理) 131

마. 부부의 가사대리권(家事代理權) 132

바. 위임장(예시) 133

4. 채권(債權)의 소멸시효 135

가. 1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35

나.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35

다. 통상의 소멸시효 10년 136

라. 상인에게 적용하는 소멸시효 5년 137

5. 물권(物權) 137

가. 유치권(留置權) 137

나. 근저당권 138

6. 재산의 공동소유 140

가. 공유(共有) 140

나. 합유(合有) 141

다. 총유(總有) 142

7. 부부재산 142

8. 채무불이행 143

가.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이해 143

나. 여러 종류의 해제권 143

다.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144

라. 해제권 행사의 효과 144

마. 해제권의 소멸 145

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46

9.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147

가. 불법행위에 관한 이해 147

나. 책임능력 147

다. 손해배상의 내용 147

라. 손해를 배상할 특별한 책임자 148

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51

10. 민사소송절차 151

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151

나. 소액사건절차 165

다. 지급명령절차 167

Ⅲ. 행정편

1. 민원(民願) 175

가. 정보공개청구 175

나. 진정·탄원 181

다. 청원(請願) 184

2. 행정심판·행정소송 186

가. 행정심판 186

나. 행정소송 196

Ⅳ. 그 밖의 법률상식

1. 이혼·재산분할 205

가. 협의이혼 205

나. 재판상이혼 207

다. 재산분할 211

2. 상속·유언 212

가. 상속순위 212

나. 상속분(相續分) 213

다. 상속의 한정승인(限定承認) 및 포기 214

라. 유언 218

마. 유증(遺贈)·유류분(遺留分) 223

바. 상속회복청구권 225

사. 상속재산의 분할 226

3. 증여 230

가. 증여의 뜻 230

나. 증여의 해제 230

다. 특수한 증여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