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가 온다 (2025.5)

왜 우리 정치는 싸우기만 하는가?

대통령을 바꿔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

이제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 꼭 필요한 정치 교양서,

의원내각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나 분열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반목과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은 그 대립의 극단적인 표출이었을 뿐, 그 이전부터 한국 사회는 만성적인 갈등과 혐오로 병들어 있었다. 도대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 갈등과 혐오 속에 살아오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그 원인이 우리의 권력 구조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권력 구조, 특히 대통령제라는 정치적 환경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성별 갈등, 지역갈등, 세대 갈등 같은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왔지만 정작 이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그 해법으로 정치체제의 전환, 특히 의원내각제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정치비판이나 헌법개정 제안서에 머무르지 않고, “의원내각제가 무엇이며, 왜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지금까지 의원내각제를 다룬 책들이 대부분 학술서나 연구서였다면, 이 책은 일반 시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입문 교양서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의원내각제를 소개하고, 지금 왜 필요한지 바로 알린다.

지은이 : 강수택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학술지 『사회와 이론』 편집위원장,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소장, 미국 예일대학교 및 영국 워릭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팬데믹, 사회분열, 연대』, 『환경과 연대』, 『연대하는 인간, 호모 솔리다리우스』, 『씨알과 연대』, 『연대주의』, 『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 『시민연대사회』,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알프레드 슈츠』 등 다수가 있고, 이 가운데 여러 권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세종도서(학술 부문),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가담 학술상 수상 도서 등으로 선정되었다.

1장 머리말: 대통령 게임에서의 탈출이 극심한 분열과 대립 극복의 길

2장 의원내각제는 연대·협력형 선진사회의 정부형태

3장 왜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연대·협력형 선진사회에 더욱 유리한가?

1. 의원내각제의 협력·통합 효과

2. 대통령제의 갈등·양극화 효과

3. 의원내각제와 정치적 이념

4장 제왕적 대통령제는 일반적인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예외적인 현상인가?

1. 대통령제의 특징

2. 대통령제의 유형과 제왕적 대통령제

5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비판한다.

1. 독재 출현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제

2. 대통령제에서 임기·중임 제한의 의미와 양상

3. 대통령 4년 중임제론은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의 길이 아니다.

4. 2017년과 2025년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개헌의 기회

6장 의원내각제는 정말 우리에게 낯선 제도인가?

1.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경험

2. 대통령제는 대한민국 건국의 다수 주역들이 본래 생각했던 정부형태가 아니었다.

3. 친숙한 대통령 게임에서 이제 벗어나 의원내각제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널리 공유해야

7장 의원내각제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제도인가?

1. 의원내각제가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수 있는 요인과 효과적인 대처 방안

2. 대통령제가 정치적 불안정을 낳는 요인

3.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정치적인 안정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8장 정치인, 정당, 국회는 믿을 수 없으니 최고 권력자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

1. 정치인, 정당, 국회는 믿을 수 없다?

2. 최고 권력자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 선진국의 최고 권력자 선출 방식과 국민주권의 의미

9장 의원내각제 개헌의 길과 방안

1. 의원내각제 개헌의 가능성과 걸림돌

2. 정부형태 전환의 사례들

3. 의원내각제 개헌의 길: ‘핀란드의 길’을 중심으로

4. 의원내각제의 쟁점에 관한 ‘핀란드 모델’과 ‘독일 모델’

5. 의원내각제 개헌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10장 의원내각제 헌법개정안 구상

1. 의원내각제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사유, 근거

2.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안(국회, 대통령, 정부)

참고 문헌

도판 저작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