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제7공화국

책을 내면서

이 책은 2021년 여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 나설 때 국가비전과 정부정책에 대해 후보와 학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정리했던 원고들을 모은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의식을 담아 당시에 출판하려고 했으나 실망스런 선거 결과와 어수선한 정국 등이 겹쳐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해결책이 완벽할 수 없지만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결정되어 지난 연구자료를 검토하던 중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원고를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생 과정부터 최악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정부를 붕괴시켰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민생이 모두 위태로운데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국회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폭주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 고통은 심화됐고 정치는 극단화, 희화화됐으며 국민 여론은 전에 없이 갈라져 내전 상태를 방불케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국가 비전과 정책의 내용들은 현재의 위기 국면을 헤쳐 나아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동료 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정리했던 국가혁신론을 펼쳤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은 이영재 교수가 교정을 보아 생생하게 살렸습니다. 5장의 회복, 균형, 존중, 그리고 혁신의 4R은 김경수 교수의 노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김경수 교수와 많은 경제학자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6장 AI시대 참여소득은 연대와 공생 세미나에서 발제한 문성호 교수, 홍기빈 소장의 참여소득론을 AI시대에 맞춰 남평오 운영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7장에는 앞서 내놓은 분석과 진단, 대안에 기초해 진정한 포용 그리고 대담한 추월을 목표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이낙연의 제7공화국’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출판에는 개헌추진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이후의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을 위해 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할 일정에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뜻에서 최근 이낙연 총리가 강연을 통해 내놓은 개헌 입장을 부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025년 2월 10일 광주, 그리고 4월 17일 새미래민주당 개헌연대국민대회에서 “개헌이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의 3대 과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토대”임을 강연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또한, “차기 대통령은 과도연합정부를 꾸려 2028년 총선거 전까지 대통령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을 완수하고 조기에 임기를 마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문명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인간은 사라지고 돈만 좇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회에서는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이 당연해졌고 교육에서는 경제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서열을 따졌습니다. 기후 위기가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을 창궐시키고 불평등이 대중을 궁핍하게 만들었지만, 신자유주의는 아무런 처방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은 한 사람의 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출발은 한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짓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다시 인간중심 세상으로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을 헤쳐 나아가는 길에 연대와 공생이라는 가치가 주요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시작은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가 학자들을 삼청동 공관에 정기적으로 초대해 폭넓은 공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가 된 뒤에도 여러 과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무렵 팬데믹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연대와공생’은 팬데믹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대안을 찾기 위해 정식 싱크탱크로 출범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총리의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야별 토론회와 심포지움을 운영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용했던 이낙연 총리의 슬로건 “내 삶을 지키는 나라”는 ‘연대와공생’이 제안한 것입니다. 미흡한 측면도 있었지만 새로운 나라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정부를 혁신해 국민과 함께 진보하고자 하는 꿈은 크고 강렬했습니다.

2022년 ‘연대와공생’을 정비해 2기 활동을 시작하며 제가 이사장을 맡았고 그 후 이낙연 전 총리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지만 최운열, 신경민 전 의원과 김성주, 정효정 교수, 남평오 운영위원장 등 이사진과 이창길, 이영재, 초의수 교수, 윤우 원장 등 정책운영팀이 공부모임과 연구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사무국에는 이병구 사무총장, 이영옥 기획실장, 염대훈 팀장 등이 살림을 맡았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연대와공생’은 광화문에서 조찬을 겸해 정치, 경제 분야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2기 연대와 공생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를 새롭게 진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3년 서울과 광주, 대전을 순회한 토론회에서 “정치공황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슈를 통해 정치 무능자 여당 대통령과 범죄 혐의자 야당 대표가 이끄는 대한민국 정치체제의 위험과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한 가지 참담한 사실은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국회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정치개혁에 뜻을 함께 했던 당시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포용하지 못하는 야당 지도부에 의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이낙연 전 총리가 미국에서 체류를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는 천 명 넘는 지지자들이 운집해 환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무능한 여당, 대결로 치닫는 야당에 지쳐 이낙연 전 총리에게 거는 정치적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해 10월에 백범기념관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메시지는 간결하고 강해졌습니다. 이 전 총리의 생각과 ‘연대와공생’이 추구했던 비전과 정책은 이낙연 총리가 현재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 정강 정책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4년 여름을 기점으로 현실 정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대와공생은 아쉽게도 국가과제연구원으로 법인 이름을 전환하고 저도 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기존의 활동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유토피아로 가지 못하더라도 인간이 야만으로 퇴행하는 것은 막아보자는 여러 학자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1기 이사장을 필두로 최운열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성주 교수 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등의 분야를 맡아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외에 ‘연대와공생’ 연구활동에 함께했지만 이후 공직을 맡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함께 하는 세력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뜻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도전은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함으로 멈췄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지만 경선 패배 후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패배의 원인과 진로에 대해 소회를 말하는 자리에서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합리적 진보와 안정적인 발전, 진정한 포용과 대담한 추월을 지향하는 이낙연 노선의 역할은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 정치에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여기저기 흩어진 원고를 찾아낸 남평오 운영위원장과 이를 되살려 정리해 준 이영재 교수, 책의 모양을 갖추도록 마무리해 준 이영옥 실장께 감사드립니다.

연대와공생을 대표하여 김남국 올림

지은이 : 연대와공생

책을 내면서 / 4

제1장 2025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Ⅰ. 2030_축의 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 17

Ⅱ.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다 / 22

제2장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Ⅰ. 사회구조와 환경의 변화 / 29

Ⅱ. 공정한 나라를 향한 특별한 관심 / 45

Ⅲ. 공정 사회를 위한 책임정부의 필요성 / 52

Ⅳ. 기회균등의 버팀목이 될 신복지체제 2030 / 55

Ⅴ. 2030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 / 59

제3장 역대 민주당 정부가 걸어온 길

Ⅰ. 국민의 정부 / 65

Ⅱ. 참여정부 / 68

Ⅲ. 문재인 정부 / 71

제4장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이루는 두 축

Ⅰ. 포용적 책임정부 / 77

Ⅱ. 혁신적 선도국가 / 88

제5장 회복과 균형, 존중, 그리고 혁신의 4R

Ⅰ. 회복(Resilience) : 팬데믹 극복과 경제복원력 / 110

Ⅱ. 균형(Rebalance) : 경제 ㆍ 사회적 불균형 완화 / 116

Ⅲ. 존중(Respect) : 국민의 삶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경제 / 135

Ⅳ. 혁신(Reform) :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 / 152

제6장 AI시대의 참여소득

Ⅰ. AI 초인공지능의 등장 / 165

Ⅱ. AI시대 참여소득 / 172

Ⅲ. AI시대 이전의 참여소득 / 175

Ⅳ. 미래를 바꾸는 AI시대 청년참여소득 / 180

제7장 결론 : 진정한 포용, 대담한 추월

Ⅰ.진정한 포용 / 187

Ⅱ. 대담한 추월 / 189

부록

???? 이낙연의 약속 :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7공화국 / 199

1)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힘을 모읍시다 / 199

2) ‘87년 체제’ 종식과 극단정치 청산으로 제7공화국을 엽시다 / 210

3) 신복지포럼 광주 기조연설 / 219

4) 연대와공생 심포지움 기조연설 / 244

5) 중산층 경제론 / 251

???? 새미래민주당의 정강정책 : 제7공화국을 향한 정치혁신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