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거야

“국가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 삶을 지키는 힘, 헌법으로 만든 기후 인권 선언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순간,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봤다. 그날 낭독된 헌법 조항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실감했다. 공기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곁에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탱해 주는 든든한 약속, 그것이 바로 헌법이다.

이 책은 헌법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바라본다. 헌법 전문에 담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라는 다짐에서 출발해, 기후 위기라는 현실과 우리의 기본권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 나간다. 막연한 두려움에 머무는 대신 헌법이라는 기준으로 기후 위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해결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 책의 저자는 기후 소송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변호사다.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법과 제도로 연결해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기후 소송의 전 과정을 들려준다. 한국에서는 낯설었던 기후 소송에 뛰어들게 된 이유, 매주 100쪽이 넘는 문서를 작성하고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며 쌓아 올린 치열한 노력, 헌법 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울려 퍼진 청구인들의 당당한 목소리, 그리고 판결 후 잔치국수를 나누며 함께 기뻐했던 순간까지……. 소송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땀과 눈물 어린 시간들이 책 곳곳에 진하게 담겨 있다. 또한 책 마지막에는 헌법 재판소의 선고 낭독문을 수록해, 독자들이 역사적인 판결의 순간을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를 통해 헌법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익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내 삶을 지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기후 행동 안내서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기후 소송 이야기!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이 책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기후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두루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청소년에게는 또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회 참여 에세이이자 실천 사례집으로, 교사에게는 교과 연계와 융합형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시민 단체 활동가에게는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캠페인 도구로, 그리고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기후 우울을 이겨 내는 따뜻한 처방전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이 책은 다양한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기후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청소년 청구인과 변호사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부터, 법과 기후에 대한 지식과 토론 질문을 담은 ‘딱따구리 노트’, 기후 소송의 과정을 사진과 함께 정리한 ‘타임라인’까지 책 곳곳에 흥미롭고 유익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활용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기후 위기 앞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기보다, 함께 손을 맞잡고 ‘행복할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힘차게 외치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 함께 기후 행동을 즐겁게 이어 가자는 것.

대한민국 기후 소송을 다룬 최초의 책,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로 지금 여기서 놀라운 기후 행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은이 : 이병주

청소년 기후 소송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헌법 소원 제기부터 판결까지 함께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연의 법칙을 공부하려는 꿈으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고, 어른이 되어 세상의 법칙을 알고 개선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마쳤습니다. 20년 넘게 법률 회사에서 수많은 종류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그린이 : 안난초

식물과 사람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엮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에세이툰 『식물생활』 『사이사이 풀풀』 『우중산책』, 그림책 『콩 팬클럽』 등을 짓고 다수의 어린이·청소년 책에 삽화를 그렸습니다.

· 기후 위기,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4

1. 누가 기후 소송을 제기했나요? 8

· 21세기는 기후 위기 시대 · 기후 세대의 등장 · 대한민국의 기후 소송 청구인, 청소년

· 또 다른 청구인: 아기들과 시민들, 그리고 여러분 · 딱따구리의 법 노트: 당사자

2. 왜 기후 소송이 필요했나요? 24

· 기후 위기의 원인은? · 우리 손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 · 나머지 온실가스는 어쩌지?

· 큰 굴뚝의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려면 · 기후 법률이 필요한 이유 · 기후 법률이 불량이라면?

· 세대 간 불평등한 기후 위기 · 딱따구리의 법 노트: 국제법

3. 어떻게 기후 소송을 만들었나요? 46

·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할까? · 헌법의 목적 = 기후 소송의 이유 ·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두 가지 원칙

· 재판관의 머리를 설득하려면? ·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 딱따구리의 법 노트: 헌법 재판소

4. 무엇을 위해 기후 소송을 했나요? 64

· 탄소 시대의 거대한 가속 · 우리의 목표, 탄소 중립 · 비탄소 시대로의 담대한 전환

· 산업 혁명을 넘어 기후 혁명으로 · 딱따구리의 기후 노트: 티핑 포인트

5. 어떤 권리로 기후 소송을 했나요? 88

· 우리 헌법 속의 기후 인권 구슬! · 기후 인권 구슬을 꿰는 헌법의 ‘고리’ · 딱따구리의 법 노트: 기본권 원칙

6.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108

· 온실가스 감축 목표 행방불명 사건 · 1.5도를 지키기엔 한참 부족한 목표 · 최선의 목표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다! · 2031년부터는 아무 계획이 없다? · 눈속임으로 줄인 감축 목표 · 딱따구리의 법 노트: 법 체계

7. 기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28

· 청소년 기후 헌법 소원 청구 · 독일에서 들려온 승리의 소식 · 더욱 넓어진 기후 소송

· 국가인권위원회가 힘을 보태다 · 헌법 재판소, 공개 변론을 열기로 하다 · 공동 대리인단의 결성과 활동

· 청구인들의 노력과 활동 · 두 번의 공개 변론 ·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

· 판결 이후 따뜻한 시간들 · 딱따구리의 법 노트: 변론

8. 기후 소송으로 무엇을 얻었나요? 150

·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 위험 상황 · 국가가 보장하는 기후 인권 · 기후 법률의 기준을 높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개선을 향하여 · 전 세계 기후 소송의 희망 · 딱따구리의 기후 노트: 기후 운동

· 기후 소송 타임라인 168

·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섰습니다 172

· 선고 낭독문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