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패권전략

미중 전략경쟁으로 국제 관계에서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21세기 국제 관계는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여전히 세계 최강인 미국, 미국을 능가하려는 중국, 자신의 영역을 세우려는 러시아, 과거 강대국의 위신을 유지하려는 서유럽,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의 이합집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중국의 국력은 21세기 전반부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을 주도할 것이다.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준전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정책은 사실상 총포만 쏘지 않을 뿐 전쟁과 같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분단국가, 끼인 국가, 통상국가, 자원빈곤국가라는 조건을 안고 있는 한국에게는 재앙과도 같다. 미국과 중국의 역량과 문화적·역사적 특성들을 고려할 때 미중 양자 간의 경쟁과 갈등은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를 ‘격변과 혼돈의 시기’라고 부른다.

트럼프가 새로 제시하고 있는 강대국 이익 중심의 국제 체계는 주요 국제 사안을 강대국들 간의 거래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으로서는 구한말 한반도의 비극이 재현될 운명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한반도에 대해 그런 의지를 투사할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보여준 소로스 섬의 운명과 절규가 연상된다.

21세기 초 대한민국은 국난의 초입에 다가와 있다!

동북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대국이 대한민국 주변에 포진해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 내 군비경쟁은 어느 지역보다도 뜨겁다. 북한 역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한 걸음, 한걸음이 마치 지뢰밭 위를 걸어가는 위태로운 형상이다. 우리는 당분간 이러한 격변과 혼돈을 일상처럼 인식하고 살아내야 한다.

강대국 세력정치가 증폭되면 그 여파는 국내 정치에 그대로 투영된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국내 정치세력들이 그들의 영향과 조종을 받으면서 권력다툼을 격화시키고 국내의 분열은 극대화된다. 결국 내재적인 역량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강대국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것이 우리가 구한말 경험했던 역사다. 대한민국이 파쇄국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정세분석이 필수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좌우, 극단의 정치세력들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나라의 안위는 뒷전이다. 임진왜란을 앞두고도 당파적인 관점으로만 정세를 해석하고 전란을 초래했던 과거를 답습하면 참화를 막을 수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이해 수준은 과거에 머물러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미국의 시각을 차용해 ‘중국 위협론’이나 ‘중국 위험론’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집권당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전에 알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에 대한 이해는 생존의 문제!

현재의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다. 앞으로는 군사적인 공세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는 점차 노골화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금융, 무역, 군사적 대중 압박에 대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한계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서방 무기를 압도한 중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니 군사적 강압에 의한 대만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은 중국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소산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는 중국이 인적 역량을 구축하는 체계,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발전을 위한 개인들의 희생과 열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미국식의 중국 이해를 답습한 한국 역시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무지한 전문가들은 미국 학자들의 분석을 차용해 누차 중국의 분열과 멸망을 언급한다. SNS에 가득한 이러한 분석들은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의 눈을 가린다.

분명한 것은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기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보다 위기의식은 더 약하다. 또한 막연한 두려움에 더해 중국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여론만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중국의 부강은 실존이며, 대한민국은 이전에 알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재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중국의 패권전략’과 ‘중국을 이기는 패권전략’이 함께 담긴 책!

개혁과 개방 정책을 채택한 중국이 통상국가인 한국의 무역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외교·안보 면에서도 싫든 좋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위협이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국가가 이웃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중국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며, 해석할 수 있는 최적의 역사적·경험적 공간과 역량을 가진 국가도 드물다.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적을 알면 적어도 패하지는 않을 수 있다. 중국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편견과 몰이해만 가지고는 합당한 대중국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저자 김흥규 교수는 40여 년이 넘는 중국 연구자로서 베이징을 가장 빈번하게 왕래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당연히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 연구자이다. 오랜 필드 경험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의 내재적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려왔다.

14억이 쏟아내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 변화, 속도를 체감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지적 유희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개인의 생존 문제다. 《중국패권전략》은 시진핑 시기 중국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고, 어떠한 전략과 정책들을 구상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목표, 전략,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패권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이기는 패권전략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다. 정책 담당자, 기업인, 언론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다.

김흥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성신여대, 아주대에서 재직하였다. 현재 국회 등록 싱크탱크인 (사)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으로서 초당파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회,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합동참모본부 등등 다양한 국가 정책기관에서 정책자문을 해오고 있다. Foreign Policy, Global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등 해외 신문의 주 기고자이고, 현재 경향신문에 매달 ‘김흥규의 外交萬事’ 코너에 글을 쓰고 있다.

연구 초점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 북중/한중 관계에서 시작하여 미중 전략경쟁, 동북아 국제정치, 군사안보, 경제안보 등으로 국제정치 전반의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현재 연구 분야에서 300여 편이 넘는 논문, 연구 보고서, 기고문 등이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중국의 정책 결정과 민주집중제〉, 〈중국의 동반자 외교小考〉, 〈Prospects for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Xi Jinping’s 3rd Term〉, 〈Between the Eagle & the Dragon〉(Woodrow Wilson Center, 2022) 등이 있다. 저서로는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명인문화사, 2021)이 있다.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폴리테이아, 2007)는 2008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고, 2014년 동북아연구재단(NEAR) 외교안보 부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저자의 말 _4

약어 일람표 _14

여는 글 ㅣ 복합·혼종 질서 시대의 생존을 위하여 _15

Ⅰ.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_23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패권전략과 국제 질서 변화 _24

2.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과 경쟁 _30

3. 중국의 패권전략과 국제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 _36

4. 미중 갈등의 중·장기 전망과 불확실성 _41

Ⅱ.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전략 _49

1. 인도ㆍ태평양 전략 _50

2. 글로벌 남반구와 국제 질서 _64

3. 우주·사이버 신흥안보 질서 _78

4. 홍콩 민주화, 신장·티베트 인권 문제 _89

5. 대만 문제와 양안 통일 _101

Ⅲ. 중국의 군사안보 전략 _115

1.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_116

2. 동중국해 분쟁 _128

3. 한반도 핵 문제 _138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_152

5. 이스라엘-하마스, 이란 전쟁과 중동 문제 _165

6. 중국의 핵전략 변화 _179

Ⅳ. 중국의 경제통상 전략 _199

1. ‘중국 제조 2025’의 내용과 글로벌 영향 _200

2. ‘중국 표준 2035’와 2050 세계 경제 전망 _212

3. 다자 경제협력 _222

4. 무역 불균형과 관세전쟁 _233

5. 공급망 재편 _244

6. 에너지 안보 _258

7. 위안화의 국제화 _271

Ⅴ.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 _285

1. 과학기술굴기 _286

2. 통신 네트워크 _304

3. 데이터 안보 _316

4. 반도체 _327

5. 첨단기술 _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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