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우리 검찰만 이렇게 문제인가?

과연 다른 나라 검찰은 어떨까?

세계 검찰이 걸어온 길은 우리 검찰이 걸어갈 길이다

교양으로 읽는 글로벌 검찰 상식과 개혁 쟁점들

검사는 전시의 군대를 제외하곤 이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입니다. 검사는 다른 어떤 집단과 견줘도 시민의 생명·자유·평판을 좌우할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이런 권한을 올바로 행사할 때 검사는 우리 사회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의 하나이겠지만, 만약 악의나 비도덕적 동기로 행동한다면 가장 악한 집단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1940년 4월 1일,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 로버트 잭슨이 연방 검사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이다. 정의의 구현자도, 파괴자도 될 수 있는 검찰의 양면성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부상과 몰락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잔혹극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 검찰만 이렇게 문제인가? 다른 나라 검찰은 어떤가?'

《한겨레》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박용현 저자는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세계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오랜 고민과 탐구의 결과를 독자들에게 보다 쉽고 편하게 전하고자 이 책을 썼다.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세계 각국 검찰의 역사와 특징을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시스템을 발전·개혁시켜 왔는지 폭넓게 살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색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 '세계 각국의 검찰은 우리와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예심 판사, 미국의 검사 선거 제도와 다수 검찰총장제, 영국의 기소청과 독일의 객관 의무 등을 통해 글로벌 검찰의 역사와 특징을 알아본다. 2부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검찰 공화국의 흑역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12·3 내란 사태 이후 불거진 검사동일체, 법 기술, 절차적 정의, 정치적 기소, 불체포 특권 등의 이슈를 짚고 우리 검찰의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과 부끄러운 정치 검찰의 민낯을 확인한다. 3부 '글로벌 사례에서 발견한 검찰 개혁 쟁점들'에서는 미국의 진보적 검사 운동과 대배심 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독일의 법왜곡죄, 각국의 영장 청구 제도와 검사 징계 장치 등 검찰 제도에 대한 각국의 감시·견제·응징·개혁 수단을 살펴본다.

각 나라가 고유의 검찰 제도를 형성해 온 과정은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가 검찰이라는 문제와 씨름하며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질문은 우리보다 앞서 검찰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온 나라들이 멀게는 200년 전부터 숙고했고 어떤 것은 지금도 논의 중인 주제들이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검찰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검찰 제도에서 벗어나 검찰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제도적 상상력을 키워야 할 때다. 외국 검찰의 역사와 경험을 살피는 일은 이 상상력의 밑거름이 된다. 검찰에 대한 상식이 필수 교양이 된 시대,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형성되고 제자리를 잡아 가는 여정에 이 책은 탁월한 '검찰 교양서'이자 '개혁 참고서'가 될 것이다.

지은이 : 박용현

《한겨레》 기자로 법원, 검찰, 국회 등을 취재했고 사회부장, 정치부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을 지냈다. 현재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트러데임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지은 책으로 《정당한 위반》 《정봉주는 무죄다》(공저), 옮긴 책으로 《인권은 정치적이다》 《수포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있다.

들어가는 말: 어쩌다 검찰 상식이 우리 사회의 필수 교양이 되었나

1부 세계 각국의 검찰은 우리와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사람을 선택하는 수사'라는 위험성

서부극에 보안관만 나오고 검사는 안 나오는 이유: 검찰 제도의 설계자는 '주권자 국민'

더 들여다보기: 오케이 목장의 결투, 그 재판의 결과는?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할까?: 미국·독일·프랑스 어디에도 '하나의 검찰'은 없다

더 들여다보기: 프랑스는 왜 '1인 검찰총장' 신설을 접었나?

프랑스 혁명 때 수사-기소가 분리된 이유는?: 수사와 기소, '다 주면 폭군 나온다'

더 들여다보기: 프랑스→독일→일본→조선, 검찰 제도 이전사

영국 검찰은 왜 1986년에야 생겼을까?: 격변의 영국 형사 사법 개혁이 가리키는 것

수사를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냥하듯 수사하지 않는' 예심 판사

더 들여다보기: 역대급 스캔들 '우트로 사건'과 예심 판사 제도 유지

무죄 증거를 감추고도 검사라 할 수 있을까?: '기소'가 '박해'가 되지 않으려면

수사권으로 정치 보복한 '미국판 윤석열'의 최후는?: 미국 법원이 검사의 폭주를 응징하는 법

더 들여다보기: 검찰총장 징계와 '패소할 결심'

세계 최악의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일까?: 옛 소련의 괴물 검찰 '프로쿠라투라'

더 들여다보기: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을 금지해야 한다

2부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검찰 공화국의 흑역사

내란 수사 말아먹은 검찰, 쿠데타 옹호 세력인가?: 불의한 권력에 아부해 온 검찰의 흑역사

검찰은 왜 윤석열 앞에서 '법 기술'을 버렸나?: 검찰=윤석열,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더 들여다보기: 카멜레온 검찰,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 정지가 같다?

군과 경호처도 검사처럼 무한 복종할 줄 알았을까?: '검사동일체'라는 치명적인 시대착오

법 집행 거부하면서 법치를 말할 수 있나?: 검찰의 정당성 흔든 '윤석열식 성역 만들기'

더 들여다보기: 검사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춰도 될까?

'절차적 정의'는 왜 권력자에게만 바쳐지나?: 윤석열이 오염시킨 숭고한 적법 절차

미국 '정치적 기소 판별법'으로 따져 본 이재명 기소: 검찰의 정치 무기화와 '바나나 공화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사법부도 '정치적 탄압'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더 들여다보기: 판검사가 나라를 인질로 잡을 순 없다

3부 글로벌 사례에서 발견한 검찰 개혁 쟁점들

국민을 배신한 검찰, 선거로 쫓아낼 수 있다면?: '검사 선거 제도'와 검찰에 대한 직접 민주적 통제

더 들여다보기: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

'진보적 검사 운동', 선거로 뽑힌 검사는 다를까?: 검찰 독재화를 막을 만능 해법은 없다

김건희 기소,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면?: 대배심·검찰심사회의 '시민 눈높이' 반영 기소

더 들여다보기: 시민도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영장 청구권은 꼭 검찰이 독점해야 할까?: '5·16 쿠데타 산물'이 '12·3 내란 비호'에 악용되다

검사 탄핵이 대통령 탄핵보다 더 어렵다?: '더러운 손'으로 법 집행하면 법치는 더럽혀진다

더 들여다보기: 사소한(?) 비위로도 옷 벗는 미국 검사들

법을 왜곡한 검사, 형사 처벌할 수 없을까?: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독일 검사들

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법관들이 있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

나가는 말: '국민의 신뢰'라는 나침반을 따라

부록: 〈연방 검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