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경제위기

국가채무로 읽는 대한민국의 내일

실행 가능한 개혁 로드맵을 만나다

미국의 국가채무가 37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세계가 연일 들썩인다. 그렇다면 재정통계가 들려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할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다. 『국가채무와 경제위기』는 “정부 빚이 급증하면 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 국가재정의 구조를 짚고 세계 각국의 사례를 교차 비교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한다.

‘위기에 강한 예산 전문가’로 불리는 안일환 저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청 사무관으로 추경 편성 실무를 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으로 추경 편성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차, 2차 추경 편성을 주도하였다. 저자는 실제 예산 기획과 편성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독자에게 실제 작동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단기적 인기보다 장기적 안정이 왜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복잡하고 딱딱한 이론만이 아닌, 수많은 현실 지표를 담은 자료들과 함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결국 ‘국가채무’라는 주제를 개인의 삶과 연결해 생각하게 만든다. 단순한 비판이나 경고를 넘어서, 이 책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안을 찾도록 초대한다.

정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안이 한 권에

재정운영과 채무관리의 해법을 찾아서

『국가채무와 경제위기』는 재정운영의 구조적인 적자 편향성과 채무급중 뒤에 숨겨진 경제적 위험을 냉철하게 들여다본다. 1장은 국가채무 증가가 어떻게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초래하는지 경고하며, 2장에서는 ‘나랏돈=공짜돈’이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조세와 국채, 예산의 흐름을 생생하게 짚어준다. 3장에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채무증가의 원인과 교훈이 될 메시지를 찾아낸다. 세계 각국이 재정 팽창 뒤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풀어낸다. 4장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 구조와 리스크를 냉정히 진단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국가채무 증가 요인들을 분석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재정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이 책은 정파와 이념을 넘어,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재정운영과 채무관리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지금, 『국가채무와 경제위기』는 표면적인 수치만을 나열하는 보고서와 달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조세 구조, 국채 발행, 지출의 우선순위 등 핵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를 설명한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맞닥뜨릴 수 있는 외부 충격과 신용위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하며, 현재의 기조가 계속될 경우 미래에 닥칠 부담을 수치와 논리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과 ‘채무관리 원칙’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현 가능한 재정 개혁안을 모색한다.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적 통찰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공직자, 조직의 예산편성과 운용을 고민하는 실무자, 경제흐름을 빠르게 읽고 대비하려는 다양한 독자들을 만족시킬 반가운 지침서이다. 

안일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정·경제 전문가로, 30년 넘는 공직 경험과 깊이 있는 학문적 식견을 겸비한 실전형 지성인으로 손꼽힌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가톨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 제3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예산실 핵심 실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하며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중추를 담당하였다. 2020년에는 재정정책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어 대한민국 재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국제기구인 미국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22년부터는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로 활동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경제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현재 한경국립대학교 석좌교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며, 이론과 실무,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는 입체적 시각으로 경제와 재정을 풀어내는 전문가로서 깊은 통찰을 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재정 2010』(대표 집필) 등이 있다.

머리말

1장 정부 빚이 급증하면 위기가 온다: 국가채무와 경제

2장 나랏돈의 진짜 얼굴: 국가재정의 역할

3장 세계를 덮친 빚 폭탄: 일본과 미국 사례

4장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할까: 채무현황 분석

5장 빚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해법과 제언

맺음말 | 참고문헌 |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