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열전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다!”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작과 날조의 연대기

해방 이후 검찰은 ‘공산당 간첩’을 때려잡으며 조직의 몸집을 키워왔다.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은 이들을 기꺼이 도구로 휘둘렀다. 이 시기 검찰과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무수히 많은 용공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기득권의 눈 밖에 난 정적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무고한 일반 시민 역시 ‘간첩 사냥’의 표적이 되어 극심한 고문 끝에 유죄를 인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저자가 머리말에서도 짚고 있듯이, 이러한 “조작의 뒤에는 반드시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목표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건은 용공 조작 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건 중 진실화해위원회와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난 사건, 그리고 그 재심 결정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결정이 난 사건, 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사건들만 고른 것이다. 이외에도 아직 많은 사건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암흑 속에 묻혀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명백히 조작된’ 사건들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국가폭력임이 인정되었으나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없는 형편이다. 지난 80년간의 용공 조작 사건들을 다시금 불러내 잊힌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가해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부패한 집단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지은이 : 배기성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삼자대면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검사의 실체와 맞닥뜨렸다.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량한 사람’이라면 검사를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상식이 무너졌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유튜브 채널 「역사독립군 Brandteller4.0」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 「뉴스토마토」, 「서울의 소리」, 「스픽스」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해 근현대사를 알리고 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을 여의고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무비서를 지낸 할머니로부터 수많은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민중의 지속성이야말로 사회발전의 기폭제라는 확신이 있다. 검찰은 그 민중의 지속성을 끊어내고, 억누르고, 왜곡한 폭력 집단이다. 12·3 내란을 겪었음에도 비폭력적으로 민주주의를 단기간 내에 회복한 우리나라 민중의 지속성, 그 위대함을 믿는다. 현재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다수의 검찰 피해자와 함께 ‘내란특별재판부’ 코너를 진행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불편한 한국사』, 『역사는 반복된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노래들』이 있다.

머리말

1부 야만의 시대

01 반민특위 해체와 국회 프락치 사건

02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

03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04 인혁당 사건

05 동백림 사건

06 통일혁명당 사건

07 유럽 간첩단 사건

08 「오적」 필화 사건

09 인혁당 재건위 사건

10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11 남민전 사건

2부 제물의 시대

12 제주 간첩 조작 사건

13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14 제1, 2차 진도 간첩단 사건

15 학림 사건

16 부림 사건

17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18 민교투 사건

19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20 홍콩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3부 공포의 시대

21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22 임수경 방북 사건

23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24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5 초원복국 사건

26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27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

28 서울특별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맺음말

부록 01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02 몽양 여운형 암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