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누가 시민이 되는가-

“국경의 선을 넘는 순간, 시민의 자격도 흔들린다”

_시민권의 경계와 정당성의 기준을 다시 묻다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경우가 드물다. 여권을 들고 세계를 오가며, 세금을 내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지위. 혹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리키는 시민권. 그러나 시민권은 언제나 포함과 배제, 권리와 경계의 문제를 내포해 왔다.

「시민권: 누가 시민이 되는가」는 시민권의 경계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우리가 ‘시민’이라 부르는 존재의 조건을 다시 묻는다. 이 책의 저자인 두 정치철학자는 시민권을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자격이 아니며 사회적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재편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분법적 잣대에 따르지 않고,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누리는 권리의 스펙트럼’으로 시민권을 설명한다. 시민권은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ㆍ도덕적 경계 설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국경과 정체성, 이민과 인권, 자유와 배제의 문제를 새롭게 읽는 통찰을 제공한다.

옮긴이 권용진은 교사이자 시민교육 전공자의 시선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중인 우리의 현실을 접목해 이 책을 번역했다. 그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 외국인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소위 ‘경계 위의 시민들’ 즉 이민자,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학생 등과 함께한 경험을 녹여냈다.

이제 시민권은 단지 국가의 제도로만 한정할 수 없는, 사회가 공유해야 할 윤리적 상상력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는 어떤 시민권의 모델을 설계할 것인가를 묻는다.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다시 이 문장으로 귀결된다.

“누가 시민이 되는가?”

지은이 : 엘리자베스 코언 Elizabeth F. Cohen

미국 보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

미국 스와스모어 칼리지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우등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 스쿨에서 오랜 기간 정치학을 가르쳤으며, 2023년 보스턴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프린스턴 인간가치센터, 러셀 세이지 재단, NYU 바그너 스쿨 등 여러 기관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했고,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정치이론 부문 편집위원으로도 일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시민권 이론, 이민과 난민 정책, 민주주의와 시간의 정치학이며, ‘반시민권(Semi-Citizenship)’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저서로 「정치는 어떻게 시간을 통제하는가?(The Political Value of Time)」 「불법(Illegal)」 등이 있으며,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폴리티코」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이 : 시릴 고시 Cyril Ghosh

미국 클라크대학교 법학ㆍ정치학 석좌교수.

인도 자다브푸르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를 전공한 후, 미국 시러큐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대학교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마운트 홀리오크 칼리지, 스미스 칼리지, 리드 칼리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워그너 칼리지에서 10년 이상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시민권, 이민 정책, 성소수자 권리, 미국 정치사상이며, 저서로 「아메리칸 드림의 정치학(The Politics of the American Dream)」 「게이 권리를 도덕화하지 않기(De-Moralizing Gay Rights)」 등이 있다. 미국의 LGBTQ+ 망명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정치학회 내 성소수자 정치 분과와 여러 학술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옮긴이 : 권용진

중학교 사회교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박사과정 재학 중.

시민교육 이론과 논쟁 문제 수업, 토의ㆍ토론 수업의 평가를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 석사 학위 논문인 「논쟁문제수업 가치태도 평가를 위한 척도개발 연구」와 「헌법의 양면적 특성을 반영한 헌정사교육 방안」(공저) 등이 있다.

옮긴이의 글

들어가는 글 Introduction

01 무엇이 시민권인가? What is Citizenship?

서론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

시민권 개념 구체화하기

02 시민권의 이론들 Theories of Citizenship

서론

고전적 모델

사회계약론과 시민권

현대적 시민권 이론

03 시민권 이론의 변화 Citizenship Theory Transformed

서론

정치적-법적 사상의 역사

이론적 접근들

비국가중심 접근

탈인류중심적 접근

04 현실에서의 시민권 Citizenship in Practice

서론

시민권의 결정요인

의무와 책임

귀화에 대한 규범

05 위태로운 시민권 Compromised Citizenship

서론

난민 관련 주요 개념

피난의 법적-실제적 모호성

무국적자, 국적 및 시민권 박탈자

국경 개방을 정당화할 철학적 근거는 존재하는가?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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