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힘은 트럼프가 아니라 ‘헌법’이다

‘관세 전쟁과 군사 압박 뒤에 숨어 있는 권력의 정체

트럼프는 왜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군사 압박과 영토 야욕까지 드러낼 수 있을까? 상식을 넘어선 그의 언행은 무례한 파격의 연속이다. 이런 국가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국가다. 이 역설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미국 헌법 설계자들은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견제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선택했다. 대통령의 권력은 법 앞에서 제한되고, 의회의 결정은 사법의 판단을 받는다. 삼권분립이라는 이 설계도는 지금도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살아 있는 규범’으로 기능해 온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판례를 따라가다 보면, 대통령·입법부·사법부는 물론 현대에 팽창한 행정권력까지 어떻게 제한되어 왔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혼란을 통과하며 생명·자유·행복을 지켜온 미국의 진정한 힘은 결국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헌법’에 있었다.

이 판례들은 비상계엄 이후 헌정 위기를 통과하며 권력의 한계와 질서를 다시 묻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누가 권력을 쥐느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디에서 멈추는가에 있다. 미국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지은이 : 김애경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주 볼 스테이트 대학교(Ball State Univ.)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미국법을 전공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했다. 먼저 미네소타주립대(Univ. of Minnesota Twin Cities) 로스쿨에서 3년간 공부 후 법률박사(Juris Doctor) 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세법 석사(LLM in Taxation) 과정을 마쳤다. 미국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분야는 미국 헌법, 회사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이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취득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삼일회계법인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했다. SK네트웍스, 삼성에스원, 삼성증권, 비씨카드 등에서 국제무역 및 금융 거래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 생활 중 틈을 내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법 분야 법학박사(Ph.D.) 과정도 수료했다. 또한,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관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 국내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 비서관으로 정부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일을 했으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상임감사를 지냈다.

머리말 관심의 출발

프롤로그 대통령제, 그리고 그 최초 설계자들

01 미국 대통령제,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미학

1. 대통령제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2. 헌법 설계자들의 입법부에 대한 구상

3. 헌법 설계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구상

4. 헌법 설계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구상

02 대법원 판례로 본 대통령 권력

1.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판례 1 대통령은 전시에 사유재산을 점유할 수 있나?

판례 2 대통령의 행정특권은 법원의 명령보다 위에 있나?

판례 3 대통령은 전시에 독자적으로 군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나?

판례 4 외국을 국가로 승인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인가, 의회인가?

판례 5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가?

2. 대통령 면책특권, 어디까지 허용되나?

판례 6 대통령에게 그의 공식 직무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판례 7 대통령은 개인적인 행위로 소송을 당한다면, 재임 중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판례 8 대통령은 형사소추될 수 있나?

03 대법원 판례로 본 입법부 권력

1. 입법부 권력, 어떻게 제한되었나?

판례 9 의회는 헌법에 없는 연방은행을 만들 수 있나?

판례 10 의회는 주州 경계를 넘는 선박의 항행을 규제할 수 있나?

판례 11 의회는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백지 위임할 수 있나?

판례 12 연방의회는 주州 안에서 일어나는 공장 파업도 규제할 수 있나?

판례 13 의회는 단원으로 행정부의 행정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나?

판례 14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개입할 수 있나?

판례 15 의회는 학교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나?

판례 16 의회는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나?

2. 헌법이 정한 의회 의원의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나?

판례 17 의회는 당선된 의원을 배제할 수 있나?

판례 18 주는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나?

04 대법원 판례로 본 사법부 권력

1. 사법부 독립성, 어떻게 지켜졌나?

판례 19 누가 헌법의 최종 심판관인가?

판례 20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될 수 있나?

판례 21 의회가 법률로 법원의 판단을 통제할 수 있나?

2. 사법권 행사의 두 가지 관점: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자제

판례 22 법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 개입할 수 있나?

판례 23 법원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개입할 수 있나?

05 대법원 판례로 본 팽창하는 행정권력

1. 대통령의 통제권과 행정기관의 독립성은 조화될 수 있는가?

판례 24 대통령 단독으로 행정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나?

판례 25 대통령은 독립 규제기관의 위원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나?

판례 26 대통령은 독립 규제기관의 단일 수장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나?

2. 팽창하는 행정권력, 삼권분립의 경계를 다시 긋다

판례 27 중대한 문제는 누가 정하나, 의회인가 행정기관인가?

판례 28 행정기관은 법원의 재판 없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나?

판례 29 법률이 모호하다면 그 최종 해석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