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

법률가 차병직의 경계를 뒤흔드는 질문들

선택의 법, 사회의 법, 믿음의 법, 삶의 법을 생각하다

“법과 함께 행복할 사람”으로 가는 안내서

법률가 차병직의 경계를 뒤흔드는 질문들

선택의 법, 사회의 법, 믿음의 법, 삶의 법을 생각하다

“법과 함께 행복할 사람”으로 가는 안내서

법의 결정은 어떤 기준과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가. 법은 현실을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는가. 법률가 차병직은 우리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 법이 삶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지를 질문하고 성찰하는 ‘일상의 법철학자’가 될 것을 권유한다. 선택, 사회, 믿음, 삶이라는 네 개의 축을 통해 법이 현실과 충돌하고 조정되는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사실과 허구, 법과 현실, 언론과 권력, 진보와 보수,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사이에서 옳고 그름의 경계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동함을 살핀다. 이 경계를 응시하고 질문할 때 비로소 삶은 존재한다. 법 제도의 현실부터 정치와 언론, 성평등과 노동권, 낙태권과 기후위기까지 법이 그려내는 일상의 풍경을 사유하게 하는 책이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과 함께 행복할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서다.

지은이 : 차병직

사회 한가운데서 법의 역할을 질문하는 변호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에서 법학을 강의하며 법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에 힘써왔다. 현재 〈법률신문〉 편집인이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있다.

참여연대 창설 당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합류해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법의 역할을 확장하고 실천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보고서를 집필하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성평등, 생명윤리와 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적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다.

《지금 다시, 헌법》(공저), 《헌법의 탄생》 등 헌법 교양서를 비롯해 《인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존엄성 수업》 《단어의 발견》 등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의 존엄을 탐구하는 책을 썼다. 《제2차 세계대전》(상・하) 《나는 무죄다》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들어가며: 삶과 친숙해지는 길

1장 선택의 법: 정답이 아닌 선택이 세계를 바꾼다

공공연한 비밀 | 검증의 마당 | 게임의 요소 | 문자만이 아닌 판결문 | 재판과 정답 | 재판의 비교동등성 | 판례의 바다, 법률가의 섬 | 인간과 인간의 기계 본질의 어떤 측면 | 과녁을 겨누는 마음 | 설득의 논증 | 결정적 순간, 결심의 순간 | 정치범죄학의 시대 | 미래의 로스쿨 | 이세돌의 교훈 | 분쟁의 코트

2장 사회의 법: 사회는 끊임없이 법을 시험한다

보복과 면책 사이 | 펜에는 성도 차별도 없어야 | 노동의 이해 | 반대의 방식 | 법이 개인의 초상에 미치는 영향 | 끊임없는 대답 | 야만의 본성 | 정교한 예측, 어긋나는 현실 | 시대의 감각 | 민주주의의 비용 | 진짜와 가짜, 두 개의 바다 | 무대책의 진지한 낙천성 | 캐치 미 이프 유 캔 | 유죄와 무죄 들의 사회 | 흔들리는 풍경 하나 | 내가 대통령일 경우만의 건국 | 나의 몸, 나의 선택 | 두 여름의 대위법 | 검사의 사과 | 어제와 내일의 세계 | ‘법대로’의 단순성과 복잡성 | 순간과 과정 | 법률의 눈으로 보는 중국 | 서툴고 어수룩한 세상 | 서울과 군산의 바나나 껍질 | 민주주의 기상예보 | 영웅은 없다 | 새 ‘바보배’의 출범 | 공정한 사회 | 복수의 방법

3장 믿음의 법: 우리는 왜 불완전한 약속을 믿는가

최소의 요구, 최대의 기대 | 순진한 노력과 무심한 능력 | 비유의 세계 | 낡은 논리를 깨는 독단적 판결 | 법철학의 철학적 상황 | 법과 문학 사이에서 | 권위에 대한 향수 | 새로운 질서 | 헌법의 역설 | 헌법과 마음 | 소설적 진실과 법률적 허구 | 인권의 렌즈 | 달콤 쌉싸름한 통념 | 대통령의 자폭과 국민의 지혜 | 다시 헌법 국가로 | 특권의 역설 | 수범자와 수호자 | 무엇이 우리 사회를 만드는가 | 새로운 시작 | 민주국가와 공화국의 헌법 | 훈계에 대한 시대적 공상

4장 삶의 법: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 인문학의 유산 | 사실과 사건 | 진실과 거짓, 옳음과 그름 | 무기질의 사실들 | 미래의 기억 | 설날 앞에서 | 법률가의 여름 | 이성과 감성 |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 새해 아침의 언덕에서 | 단순한 세계의 딜레마 | 바보의 벽 | 유연함, 미래를 만드는 무기 | 자연적 꿈과 인위적 개혁 | 벌거벗은 진리 | 특이점의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