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사회가 보인다

사회 문해력과 법적 감수성을 키워 주는

청소년을 위한 필독 교양서!

‘법’에 거리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오해를 깨끗이 씻어 낼 수 있는 책이다.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다듬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서재민(사회 교사, 『십 대를 위한 교실 밖 경제학』 저자) 추천 ◇

‘나를 지키는 법’부터 ‘함께 사는 법’까지,

십 대를 세상과 이어 주는 실용적인 법 이야기

지난해 헌법 필사 열풍이 불어닥친 적이 있다. 이는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시민들이 헌법을 다시 읽고 베껴 쓰며 민주주의와 주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되었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법이라는 걸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낀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법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실감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복잡한 절차, 소송과 징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뉴스로 접하게 되는 불공정한 적용 사례 등은 법에 거리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만든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법의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이자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이며, 사회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에게만 미뤄 두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교양이다.

『법을 알면 사회가 보인다』는 현직 변호사인 김소리 저자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아 두면 유용한 법 지식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아우르며 소개하는 법 교양서이다. 1부에서는 청소년의 노동, 아동 학대, 학교폭력, 온라인 활동과 명예 훼손 등 일상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청소년들이 경험하거나 공감할 만한 주제들로, 법이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권리부터 법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친절히 안내해 주는 생활 밀착형 법 상식을 망라했다. 2부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여러 현안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소개한다. 동물권, 기후 소송, 장애인 이동권, 가족 제도 관련 법 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 및 개정되고 논의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듬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준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시선을 걷어 내고,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나를 지키는 법’부터 ‘함께 사는 법’까지 두루 배우며 사회 문해력과 법적 감수성을 부쩍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정의와 연대를 배우는 나의 첫 법률 수업!

1부는 십 대 시민을 위한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 아래 청소년의 노동, 아동 학대, 학교폭력, 성적 자기 결정권, 온라인 활동과 명예 훼손, 참정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근로 기준법, 아동 복지법, 학교폭력 예방법, 성폭력 처벌법, 정보 통신망법, 헌법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짚어 주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알려 준다. 아동 학대나 학교폭력 등의 살풍경한 현실에 처한 청소년들의 대처 방안은 물론이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 활동을 통해 저자가 깨달은 현실적인 조언도 가감 없이 전한다.

무엇보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파급력이 강력한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 등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시의성 있게 포착해 유용한 정보와 함께 생각할 거리를 건넨다. 이를 통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통제와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엿한 일원인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을 호명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연대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담았다.

2부는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동물권, 기후 소송을 통해 비인간 존재들을, 장애인 이동권, 양심적 병역 거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통해 타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동물 보호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병역법, 생활 동반자법, 탄소 중립 기본법 등을 짚어 본다.

이동권의 제한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는 해외의 법을 소개하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프랑스의 팍스 제도를 통해 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사고를 확장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재난이 현실이 된 기후 위기 시대, 미래 세대에게 더욱 중요해진 기후 행동의 역사와 현주소를 찬찬히 짚어 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십 대 시민을 위한 법과 사회 이야기

『법을 알면 사회가 보인다』는 청소년들이 할 법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법률 상식과 법적 절차를 짚어 주어 법을 친숙하게 느끼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르바이트인데도 근로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일까?’, ‘가벼운 장난인데 AI로 친구의 웃긴 영상을 만들어서 즐기는 게 문제가 될까?’, ‘동물이 왜 법적으로는 물건이라는 걸까?’, ‘기후 위기의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을까?’ 등등. 현직 변호사인 김소리 저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정하고 꼼꼼한 대답을 따라가다 보면 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법원의 종류, 국민의 기본권, 헌법 소원 등 교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와 명예 훼손의 경계, 선거권 연령 논의, 시대에 따른 가족 제도의 변화 등 논술과 토론 주제들을 접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와 논리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부 말미의 부록으로 문화 콘텐츠 속에 담긴 법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하며, AI 시대에 인간 존재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건네 독자들의 흥미를 이어 간다.

교과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지식은 ‘나’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향한 문을 열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주며,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법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동안, 독자들은 사회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력은 물론이고 법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김소리

고려대 미디어학부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국회의원실, 법무법인 이공 등에서 일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의 단체에서 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독립서점 ‘밝은책방’을 운영하며, ‘법률사무소 물결’을 열었다. 여성, 장애, 아동을 비롯한 소수자 인권, 노동권과 주거권, 동물권과 환경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존재와 그들의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왼손엔 ‘문학’, 오른손엔 ‘정의’를 든 시민을 꿈꾼다. 함께 쓴 책으로 『동물에게 다정한 법』이 있다. 

프롤로그

1부 십 대 시민을 위한 ‘나를 지키는 법’

1장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까?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2장 어디까지 훈육이고, 어디서부터 아동 학대일까? ―아동을 지켜 주는 법

3장 생각보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다고? ―학교폭력에 관한 법

4장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무엇일까? ―성폭력에 관한 법

5장 온라인 공간에 글을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명예 훼손에 관한 법

6장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정권에 관한 법

부록) 문화로 만나는 법 이야기: 안드로이드 변호사와 대결하는 인간 변호사

2부 우리가 ‘함께 사는 법’

1장 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이라고? ―동물권과 관련된 법

2장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제한된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3장 왜 어떤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일까? ―양심의 자유와 대체 복무제

4장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생활 동반자와 관련된 법

5장 기후 위기의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을까? ―기후 소송과 「탄소 중립 기본법」

부록) 문화로 만나는 법 이야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돌아보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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