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바꾸는 교육법 -현장에서 제안하는 교육 백년지대계-

▣ 출판사서평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론에서 제안들과 법령안까지 차례차례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미래학교지원법 제정안, 교육개혁특별법 제정안, 각 교육 법령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를 수록해서 법령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제안들과 비교하고 더 나은 제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각 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1부 교육개혁을 위한 입론에서는 교육개혁이 요구되는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 권재원이 쓴 세계의 변화와 공교육 혁신의 방향은 교육혁신, 교육개혁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 쓴 글이다. 여기서 이미 낡은 산업사회와 근대적 인간관과 학습관이 혁파되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산업사회와 근대적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며 새로운 사회 변화와 인간관, 학습관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 개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설파한다.
● 신동하가 쓴 오늘날 한국 학교교육 시스템의 기원 고찰은 교육개혁 이야기만 나오면 보수 진영이 습관적으로 보이는 반응인 ‘시기상조론’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교육의 많은 부분이 일제강점기 식민 교육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제강점기보다 퇴행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2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에서는 말 그대로 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고 개선하려는 여러 제안들을 펼친다.
● 한기현이 쓴 교권 중 교육의 자주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 방안은 교권의 신장과 보호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 한기현은 교권을 학생들을 향해 작용하는 권력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정치, 기타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로 파악한다. 즉 교권은 학생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나 관료 집단으로부터 자주성을 지키는 전문가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을 상치 관계라고 보기 쉬운 기존의 관점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신동하가 쓴 수험생 부담 경감과 고교 교육 정상화?혁신을 위한 대학 입시제도 단순화의 필요성은 교육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입시제도 개혁을 다룬다. 신동하는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물리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대학 입시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려 하면, 오히려 입시제도가 복잡해지면서 학생들의 고통만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입시제도 자체를 단순화하고, 입시경쟁 과열은 입시제도가 아닌 교육과 사회 개혁 전반의 과정 속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권재원이 쓴 교원 잡무 경감이 아니라 교원 업무 정상화는 진보 교육감의 단골 메뉴인 교원 업무 정상화의 기본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소개한다. 교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업무 분장을 요구한다. 교사의 업무는 교육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에 벗어난 여러 부조리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신동하가 쓴 새로운 교육 체제에 부합하는 교장제 혁신의 방향은 교원 승진제도와 교장 제도를 다룬다.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육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승진하도록 되어 있는 왜곡된 교장 승진제도를 폭로하고, 교장이라는 직책의 업무가 교육직인지 행정직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직이라면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승진이 아니라 역할이 옮겨지는 것임을 밝히면서, 진정한 학교혁신을 위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교장상을 제시한다.
3부 현장 교사들이 만들어 보는 교육개혁 입법안은 이 책의 핵심 부분으로 앞에서 제시했던 교육개혁 제안들이 단순한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한다.
● 한기현이 쓴 미래학교지원법 해설은 요즘 정치 쟁점이 되고 만 혁신학교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장과 실제 그 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법 개정을 전제하되, 우선 혁신학고(가칭 미래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개혁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정안에서 미래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율성, 민주성, 창의성, 공공성이며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기현은 미래학교가 일반화되면 이전에 학생을 혹사해서 얻은 학업 성취도 1, 2등보다 학습 흥미도와 협동심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은 전망을 밝힌다.
● 권재원이 쓴 교육법을 바꾸어야 교육이 바뀐다는 이 책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보여 준다. 이 글에는 앞에서 논의된 여러 개혁 방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게끔 각종 교육 관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 실제로 기존 교육 관련 법에서 몇몇 부분의 글자만 몇 개 바꾸어도 교육 현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주어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과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휴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교원과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바꾸기만 해도 학교의 권위주의는 크게 완화된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주어가 ‘학교’,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의 장’, ‘교육감’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를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시도 교육청은’ 식으로 바꾸어도 현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권재원은 교육기본법을 다만 명목상의 법이 아니라 교육의 헌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기본법에 공교육 전반의 목표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면 교육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자의적인 교육 흔들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원칙이 바로서고 법을 통해 교사의 책무 또한 명확하게 될 것이다. 법 개정 제안을 통해 교육 현장도 새롭게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머리말 중에서 -
이 책을 쓴 교사들이 살펴본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체계도 없고, 철학도 없고, 교육 전문성도 없었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에 대한 기본이 전혀 서 있지 않았고, 초?중등교육법은 사실상 초?중등학교 관리법에 불과했다. 심지어 교육 관련 법규에 자주 등장하는 ‘교원’의 법적 정의와 지위가 무엇인지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법체계가 엉망이었다. 법학이나 행정학적으로는 어떤 체계를 갖추었을지 몰라도, 교육학, 교육철학적 관점에서는 거의 문외한이 만든 법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교사들은 교육 관련 법령을 법학이나 행정학의 측면이 아니라 교육학, 교육철학의 측면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상황을 살펴보면 역량 있고 경력 많은 교사들이 긍지를 느끼기는커녕 연금 받을 날짜만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들의 생각을 듣고, 이들의 꿈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 나온 제안들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고려가 아니라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분투하는 가운데 꿈꿔 왔던 것들을 구체화한 것들이니만큼 정책 입안자들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 작가 소개

저자 : 권재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 현재 서울 지역 공립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며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는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팀에서 일했다. 현재 계간 [우리교육]의 편집위원이다. [교사가 말하는 교사, 교사가 꿈꾸는 교사], [학교라는 괴물], [그 많은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게임 중독 벗어나기],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통계학] 등을 펴냈고, 함께 지은 책으로 [학교에서 연극하자], [수업 중에 연극하자],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 고대편],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 근현대편] 등이 있다.

저자 : 신동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교단에 섰다. 우리 교육의 많은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성남 분당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아졌고, 요즘에는 그러한 한국 교육의 모순이 형성되어 온 과정인 교육사에도 관심이 많아져 같은 학교 대학원 한국 현대사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풀뿌리 교육운동 단체인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팀에서 여러 진보적 교육정책을 고민했으며, 현재는 성남시에 있는 혁신학교 청솔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현장 교사들이 만든 (사)경기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을 맡아 현장과 현실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 : 한기현
철학한다고 방황하다 늦게 서울교대에 입학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라”고 가르치며, 해직 교사들에게는 늘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2013년 명예퇴직하고 조희연 교육감 선본 정책위원을 했고, 인수위 교육행정혁신기획팀장을 했다.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이는 교육정책사업정비TF 위원장을 비롯하여 몇몇 TF에 참여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서울시 교육청 학교혁신과에 파견 교사로 있으면서 서울형혁신학교를 위해 힘을 보탰고, 교원 업무 정상화 기본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도 참여했다. 지은 책으로 [다신 꿈을 꾸는 세상]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4

1부 교육개혁을 위한 입론
세계의 변화와 공교육 혁신의 방향 - 철학 없는 공교육 혁신은 이제 그만 권재원 15
오늘날 한국 학교교육 시스템의 기원 고찰 -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 체제을 중심으로 신동하 46

2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들
교권 중 ‘교육의 자주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 방안 한기현 69
수험생 부담 경감과 고교 교육 정상화?혁신을 위한 대학 입시제도 단순화 방안 신동하 133
교원 잡무 경감이 아닌 교원 업무 정상화 권재원 156
새로운 교육 체제에 부합하는 교장제 혁신의 방향 신동하 197

3부 현장 교사들이 만들어 보는 교육개혁 입법안
미래학교지원법의 제안과 전망 한기현 214
교육법을 바꾸어야 교육이 바뀐다 - 교육개혁특별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 소개 권재원 251

미래학교지원법 제정안 314
교육개혁특별법 제정안 321
각 교육 법령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 328
참고 문헌 340